본문/내용
세계화와 소득 불평등
목차
세계화와 소득 불평등
1
관련 시각
2
사례 소개
3
결론 & Better Society
4
1. 세계화와 소득 불평등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저자
`이성균` - 울산대 사회과학부 교수
-2004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변화] 울산대학교출판부
-2005 [울산의 시민의식과 생활양식] 울산대학교 출판부공저
2007 [세계화와 소득불평등- 한국,미국, 브라질의 사례 연구] 집문당
2007 [미국 근로연계 복지정책의 빈곤효과] 산업노동연구
`신광영 교수`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사회학과교수
2003 `경제위기와 한국인의 복지의식`(아산재단연구보고서 91) 집문당
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조돈문 교수` - 카톨릭대 사회학과 교수
2005 `라틴아메리카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의 정치경제학` 오름
2008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 후마니타스
1. 세계화와 소득 불평등
세계화
1) 지역과 국가를 넘어서는 차원에서 문화, 사회, 경제적 차원의 상호관계가 확장되는 현상을 의미 (Appadurai 1990)
2) 국가 및 집단의 상호의존성의 가속화
(Giddens 1990)
3) 시간과 공간의 압축현상 (Hervey 1989)
1. 세계화와 소득 …
가 불안
기업 : 카르도주 시기와
비슷
노동시장: 실업률 감소
빈곤층 감소
일용직, 계절공 존재
정부 정책
물가 안정화, 수출 증진
적극적 시장 개입 정책
소득 불평등 약간 개선
세계화
사례 소개 - 3. 브라질의 계층별 소득불평등
결론
1. 노동시장 규제 완화제도는 불평등 해소에 도움이 안 됨
2.개인의 소득의 한계로 인한 국가 개입의 필요성
3. 완화 정책
1) 노동시장의 유연화 제한 - 비정규직 규모의 제한
2) 기업의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는 정부 정책 마련-. 가격경쟁력 확보 = 저위의 전략 Low-road sttategy (인건비 절감)- 생산방식의 고효율화 = 고위의 전략 High-road sttategy
3) 사회적 임금제도 개편
4) 조세제도-복지제도
Better society
1. 신자유주의에서의 탈피와 유동성
- 분배와 성장의 유동적인 결합 -` 사회적 합의를 통한 성장과 불평등 완화를 위한 노력 필요
예)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으로 인한 경제 위기 이후 오바마 정부의 개혁 정책
- `인간의 얼굴을 한 세계화` 저자: 조지프 스티글리츠
- 세계화가 진행되는 방식은 변해야 함
- 현재의 세계화는 지나치게 신자유주의만을 강조 -`시장과 정부가 적절하게 결합
세계화에는 여러 가지 대안이 존재(예 스웨덴 모델)
Better society
2. 인식의 전환 필요
- `서구화`가 아닌, 글자 그대로의 의미를 갖는 `세계화`를 추구
- 서구화, 미국화 되어가는 것을 세계화라 착각하게 되는 인식에 대한 반성 혹은 계몽
-`Americanization` 이 아닌 `Globalization`
-지나친 해외의존도를 줄이고, 내수시장을 강화
-기업의 투자도 해외시장과 국내시장에서 각 부분별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자료
사회양극화 극복을 위한 사회정책 구상 / 신동면 / 풀빛 / 2007
2. 진화하는 세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