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REPORT
제 목 : 성폭력 처벌 사례와 기준
목 차 Ⅰ. 서론 1Ⅱ. 성폭력의 정의 2Ⅲ. 성폭력 관련 통계 자료 3 1. 연도별 성폭력 발생 건수 2 2. 피해자의 연령 2 3. 가해자의 유형 2Ⅳ. 성폭행의 구체적인 사례들 - 한국의 경우 3 1. 어린이 성폭행 3 (1) 안산 우성유치원 유아 성폭행 사례 3 (2) 조두순 사건 3 (3) 은지 사건 4 (4)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4 2. 기타 성폭행 5 (1) 성인 성폭행 5 (2) 근친 성폭행 5 (3) 장애인 성폭행 6Ⅴ. 외국의 성폭행 처벌기준 - 아동성폭행을 중심으로 7 1. 미국 7 2. 영국 8 3. 일본 9 4. 프랑스캐나다스위스 10 5. 기타 국가별 정리 9Ⅵ. 성폭력 예방법과 대응방법 10 1. 예방법 10 2. 대응 방법 10Ⅶ. 결론 11
Ⅰ. 서론
본 조의 연구 주제는 성폭력이다. 요즘 들어 계속해서 성폭력 사건이 자주 일어나고 있고 이러한 사건들이 더욱 심화되어 현재 어린이나 장애인들이 그 피해에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 노출되어 있다. 문제는 이러한 어린이 성폭행이나 장애인 성폭행의 사건발생 건수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는 사회적으로 여성에서 불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
: 여성부`
-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성폭력 발생 건수는 증가하고 있고 장애인의 경우에도 증가 추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신고하지 않은 사건들이 훨씬 더 많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신문기사에 의하면 신고가 되지 않은 성폭력 사건이 무려 110배에 달한다고 보도하였다.
2. 피해자의 연령 `출처 : 여성부`
연도계(명)피 해 자 연 령7세미만7-13세미만13-19세미만19-60세미만60세 이상미상2008년전체27,6361,1944,1277,75811,7775382,242100%4.314.928.142.61.98.1장애인2,327121237451,2757894100%0.55.332.054.83.44.0
- 이 자료만으로는 다른 해와는 비교가 불가능하지만 신문이나 다른 여타 자료들을 보면 아동 성폭행 또한 증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증가가 문제가 아니라 미성년자와 미취학 아동들을 포함하면 전체 성폭력 피해자 중 무려 47.3%에 달합니다. 이는 분명 사회적인 문제이며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5년간 아동 성범죄 발생 건수`구 분2004년2005년2006년2007년2008년총 계1,8161,3862,1782,3072,6766세이하16315417216315412세이하5585848089181,06615세이하1,0956481,1981,2261,456`출처 : 여성신문`
3. 가해자 유형 `출처 : 여성부`
연도계친 족 친인척 배우자애 인
동급생
선후배이 웃교 사
강 사직장동료상 사모르는
사 람기 타2006년27,9784,5155,6072,6549663,8834,6215,732100%16.120.19.53.413.916.520.52007년26,5373,8745,3672,6006743,1593,8726,991100%14.620.29.82.611.914.626.32008년28,5245,5896,0693,0591,0873,0013,5536,166100%19.6%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