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성폭력사례,성차별문제,성폭력범죄,공소시효

_SLIDE_1_ 성폭력 조장하는 한국사회[법 규정과 사례를 중심으로 한 성폭행 피해자가 겪는 2차 피해 및 잘못된 법 규정과 인식에 대한 조사] _SLIDE_2_ index 발표순서 01 서 론 02 잘못된 법 규정 03 2차 피해 04 개선방안 _SLIDE_3_ 서 론 한국에서의 성폭력 범죄 신고율은 3% ~ 4% 에 그치고 있다! 나머지 97%는 왜 무엇이 피해자를 침묵하게 만드는가 01 _SLIDE_4_ 01 서 론 [성폭행 사건 처리에 있어서의 문제점] 무엇이 문제인가 어렵기만 한 법적 대처 (친고죄, 공소시효) 수사 과정에서 사법 + 가해자로부터의 2차 피해 범행동기가 아닌 피해동기 _SLIDE_5_ 01 서 론 [성폭력범죄를 다룬 선행 연구] 선 행 연 구 정현미, 한국형사법의 발전과 여성, 2007 신현기 등, 2006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의 실태분석에 대한 연구 유숙영, 2003 성폭력범죄의 친고죄적용에 대한 검토 한국 성폭력상담소 발간 자료, 2008 _SLIDE_6_ 잘못된 법 규정 악몽같은 순간 이후에 만나게 되는 것은 그놈을 벌하기 위해서는 내 남아있는 명예를 모두 버려야 한다는 사실과 그 악몽보다 더한 고통을 겪을 각오를 해야 한다는 우리나라의 현실. 02 _SLIDE_7_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친고죄란 피해자 및 고소권자의 고소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 현행법상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가 친고죄로 규정 _SLIDE_8_ 친고죄에 따른 문제점 ◈ 친고죄는 피해자의 명예보호를 위한 규정인가 02 잘못된 법 규정 [피해자를 침묵시키는 법 : 친고죄와 공소시효] ◈ 가해자의 합의종용, 수사과정에서의 불리함 ◈ 성폭력 범죄의 80% 이상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1991년 ~ 2008년까지 자료, 한국성폭력상담소 2008 ◈ 한번에 그치지 않고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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