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신상공개제도,신상공개,성범죄자,성범죄,청소년성보호,청소년의성보호관련법률,성보호관련법률,성관련법률

, 노르웨이 및 이탈리아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2. 정책의제형성과정 (외부주도모형을 중심으로)
국내의 아동성범죄 증가 추세나 원조교제 등의 왜곡된 성문화로 시작한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마련 필요성의 인식은 외국의 신상공개제도와 맞물려 국내에서도 이러한 제도 마련의 여론을 형성하였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성범죄 피해 청소년을 보호구제하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엄한 형사 처벌과 신상공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을 청소년 보호라는 국제적 추세에 부응하여 제정하기에 이르렀다.「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의 제정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날짜내용비고1999.9.3청소년성매매처벌등에관한법률(안) 공청회 개최사회적으로 만연된 불건전한 퇴폐향락문화의 근절과 윤락유흥업소의 청소년 불법고용 근절을 위해 새정치국민회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청회를 개최1999.11.2「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안」국회에 제출공청회때 논의된 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박상천임채정 의원 외 102인의 발의로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안」을 국회에 제출1999.11.5「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국회에 제출한나라당의 권영자김영선 의원 외 130인의 발의로 「청소년보호법중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1999.12.10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공청회 개최국회에 제출된 2개의 법률안에 대하여 국회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공청회 개최1999.12.27국회정무위원회에서 2개 법률안을 반영한 대체 법률안 마련통과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국회정무위원회 위원장의 발의로 대안 통과2000.1.13국회 법사위원회 통과2000.1.14국회 본회의 통과2000.2.3공포 (법률 제6261호)2000.7.1「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정시행
3.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1) 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국가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올바로 육성해야만 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위해 2000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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