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와 전자발찌

자의 주소지를 등록하여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신상을 공개하게 함.
미국 메건 법(Megan’s Law)
_SLIDE_8_
미국의 성범죄자 신상공개의 예
_SLIDE_9_
2. 문제되는 법적 쟁점
_SLIDE_10_
헌법재판소의 결정- 합헌(2003.6.26 2002 헌가 14 전원재판부)
합헌의견
1. 이중처벌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처벌’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을 의미재나 불이익처분을 모두 그 ‘처벌’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
공개되는 신상과 범죄사실은 이미 공개재판에서 확정된 유죄판결의 일부로서, 개인의 신상 내지 사생활에 관한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공익목적을 위하여 이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수치심 등이 발생된다고 하여 이것을 기존의 형벌 외에 또 다른 형벌로서 수치형이나 명예형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합헌의견 4명 ,위헌의견 5명 으로 합헌결정
_SLIDE_11_
2.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여부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되는 범죄인들은 이미 국가의 형벌권 행사로 인하여 해당 기본권의 제한 여지를 일반인보다는 더 넓게 받고 있다. 청소년 성매수 범죄자들이 자신의 신상과 범죄사실이 공개됨으로써 수치심을 느끼고 명예가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그 보장 정도에 있어서 일반인과는 차이를 둘 수밖에 없어, 그들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도 그것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닌 한 넓게 제한될 여지가 있다.
청소년 성매수자의 일반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가 제한되는 정도가 청소년 성보호라는 공익적 요청에 비해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결국 신상공개는 해당 범죄인들의 일반적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의 자유를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침해한 것이라 할 수 없다.

_SLIDE_12_
위헌의견

1. 인격권의 침해
신상공개제도는 사회적 인격상에 관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