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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범죄 [Sex crime] 性 _SLIDE_2_ INDEX 性범죄와 심각성 외국과의 비교 문제 제시 대책방안 _SLIDE_3_ 01 性범죄와 심각성 _SLIDE_4_ 性범죄와 심각성 들어가기 전에. 性범죄의 정의 사회의 성관련 법에 위반되는 일체의 성 행동을 말한다. 성에 관련된 범죄 . . . 강간, 외설행위, 노출, 들여다보기 매춘의 권유, 장소제공, 상해, 주거침입 “ ” _SLIDE_5_ 性범죄와 심각성 성범죄의 심각성. _SLIDE_6_ 性범죄와 심각성 _SLIDE_7_ 02 외국과의 비교 _SLIDE_8_ 외국과의 비교 세계의 性 범죄의 대책. 특히, 아동 관련 성범죄에 대해 매우 강력 “ “ _SLIDE_9_ 외국과의 비교 미국의 性 범죄의 대책. 미국의 강력한 법의지, 용서는 없다. “ “ 미국 메이건법, 성범죄자 출소 후 거주지 신고 의무화 출소 후 피해 아동의 집 반경 10km 이내 접근 금지 ↑성범죄의 집 앞에 붙이는 경고문 미국 성 범죄자는 체포 단계에서부터 신원이 공개 형기를 마쳐도 철저한 감시를 받음 아동이 등장하는 음란물은 가지고 있기만 해도 중범죄에 해당 실종납치사건의 초기 대처가 중요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 또한 갖춰져 있음 _SLIDE_10_ 외국과의 비교 한국의 性 범죄의 대책의 허점. 성폭력특례법 6조 `항거불능` 조항 “ “ 피해자가 강력하게 저항하지 않으면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수위가 약하다고 한다. `나영이 사건`에서 범인에게 구형된 12년형은 이례적인 것 보통 4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으나 이또한 집행유예나 기타이유로 감형이 되거나 합의로 무마 _SLIDE_11_ 외국과의 비교 Example. _SLIDE_12_ 03 문제 제시 _SLIDE_13_ 문제제시 잘못된 사회적 인식. 가부장제가 강해 여성에게는 결혼 전 순결과 결혼 후 정절을 지켜야 함을 강조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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