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범죄사례,아동성범죄,성범죄대책,성범죄처벌,성범죄문제,성범죄처벌강화,성범죄강화

(사법정책의 특징- 추상성, 장기간을 요구)

- 정책 비용의 측면 : 사회비용 내지 기회비용이 문제가 됨
(억울한 피해자의 발생, 입법기술의 어려움 등)

- 민주성의 측면 : 국민 의사의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함
문제 인식
문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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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결 론
◇ 실현 가능성의 측면

- 기술적, 재정적, 행정적, 법적/윤리적, 정치적 측면에서 모두
무난하게 실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문제 인식
문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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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결 론
◇ 현행 양형 기준의 문제점 지적

- 책임감경요소로서 “음주”가 규정되어 있음
따라서 지나치게 피의자에게 유리함

- 치명적 상해 등을 입힌 성범죄자에 대한 감경 제외나 가중 적용이
반영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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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결 론
◇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 회의 결과 의견

-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은 감경사유가 되어선 안 되며,
오히려 가중사유로 반영되어야 함

-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간상해에 대한 법정하한이 7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인데 기본양형은 이보다 낮다는 모순 지적

- 하지만 일부 위원들은 아동 성범죄만 따로 고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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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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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결 론
◇ 검찰의 자체 양형기준안 발표

- 현행 대법원 양형기준보다 대체로 2~3년 높은 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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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결 론
◇ 성범죄자 처벌법이 개정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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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결 론
◇ 성범죄자에 대한 정책이 형벌과 감시에만 머물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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