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성범죄사례,아동성범죄,성범죄대책,성범죄처벌,성범죄문제,성범죄처벌강화,성범죄강화

성범죄자 양형 기준 강화 파렴치한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그 처벌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성범죄 처벌에 대한 기대수준 (비난가능성에 걸맞은 엄정한 법 집행) 현재 상태 (지나치게 성범죄자의 책임을 감경) 차이가 용인수준을 벗어남 ◇ 문제인식 단계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공중의제선정 이를 정부의제로 수용 ◇ 외부 주도형의 정책의제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이 정책의제에 영향을 미친 요인 주도자 및 참여자 : 외부주도집단인 국민여론과 언론 문제의 특성 : 현저한 사회적 유의성(파급효과)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문제 정의의 테두리 결정 - 조두순 사건 → 처벌강화의 필요성 강조 ◇ 목표변수 및 값 설정 - 성범죄자 처벌 / 사회감정에 맞는 처벌 (감경사유 최소화, 지나친 작량감경(법관의 재량에 의한 감경) 최소화)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제약 조건 - 현실적 법개정 및 정책집행의 어려움 - 부작용에 대한 우려 (피의자 인권보호를 내용으로 한 반론) ◇ 영향 변수 - 정책변수 : 대법원 양형기준위원회의 양형기준표 변경 국회의 형법 및 성폭력 특별법 개정 - 환경변수 : 국민여론의 변화, 국제인권단체의 활동(엠네스티 등), 각종 범죄사례의 발생 문제 인식 문제 정의 대안 탐색 대안 비교 정책 결정 결 론 ◇ 과거 정책 사례에서 대안 탐색 - 성범죄자에 대한 전자장치 장착의무 부과(2008. 9. 1.) ▶ 2007. 4.‘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이 국회통과 및 공표. ▶ 2008. 9. 전자발찌 제도 시행.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