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문제와 해결방안,남북기본합의서,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_SLIDE_1_ 서해 NLL문제와 해결방안 _SLIDE_2_ NLL이란 무엇인가 남북기본합의서 서해 NLL과 관련된 북한의 도발 제1/제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최근 대선과정에서의 NLL 논란 해결방안 참고문헌 목차 _SLIDE_3_ 사전적 의미로 Northern Limited Line, 즉 북방한계선을 의미함 6.25 전쟁 휴전협정 이후 1953년 8월 30일 UN사령관이 남측 해군력의 북진의 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에 의해 NLL을 설정했다. 이 시기 북한과의 합의는 없었으며 UN 측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NLL이란 무엇인가 _SLIDE_4_ 1992년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서해상 NLL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의 좌표를 연결해 설정되었는데, 현재 북한은 유엔사령부가 서해 NLL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NLL이란 무엇인가 _SLIDE_5_ 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에도 북한은 서해 NLL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일삼고 있다. NLL을 둘러 싼 논쟁은 NLL의 영토선 여부 평화지대 설정 등 NLL 인근해역의 실제 활용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구분된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해 NLL상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NLL이란 무엇인가 _SLIDE_6_ NLL은 `영토선`이 아닌 `군사분계선`이다. NLL은 북방한계선이지 남방한계선이 아니다. 해상 군사분계선은 아직 남북이 합의가 되어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NLL은 확정된 군사분계선이 아니다. 핵심 쟁점 _SLIDE_7_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발효. 육상의 군사분계선만 합의하고, 해상경계선은 확정하지 못함. 1953년 8월 30일 클라크 UN군 총사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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