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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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NLL문제와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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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이란 무엇인가
남북기본합의서
서해 NLL과 관련된 북한의 도발 제1/제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최근 대선과정에서의 NLL 논란
해결방안
참고문헌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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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적 의미로 Northern Limited Line, 즉 북방한계선을 의미함
6.25 전쟁 휴전협정 이후 1953년 8월 30일 UN사령관이 남측 해군력의 북진의 한계를 내부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에 의해 NLL을 설정했다.
이 시기 북한과의 합의는 없었으며 UN 측이 북한에 일방적으로 통보하였다.
NLL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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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9월 제8차 고위급회담에서 최종적으로 3개 부속합의서를 채택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서해상 NLL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개 도서와 북한 지역과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한강 하구로부터 서북쪽으로 12개의 좌표를 연결해 설정되었는데, 현재 북한은 유엔사령부가 서해 NLL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며 공식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
NLL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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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발효 이후에도 북한은 서해 NLL에 대한 지속적인 군사도발을 일삼고 있다.
NLL을 둘러 싼 논쟁은 NLL의 영토선 여부 평화지대 설정 등 NLL 인근해역의 실제 활용가능성에 대한 문제로 구분된다.
연평도 포격도발 이후 서해 NLL상의 군사 충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NLL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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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은 `영토선`이 아닌 `군사분계선`이다.
NLL은 북방한계선이지 남방한계선이 아니다.
해상 …
제1 연평해전 발생.
2명, 민간인 2명이 사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경비정 및 어선의 NLL 월선 횟수는 2006년(21회), 2007년(28회), 2008년(24회), 2009년(50회), 2xxx년(93회)로 해가 지날수록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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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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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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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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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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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기본합의서 체결 이후에도 북한은 화전양면전술을 취하면서 지속적으로 서해 NLL에 대한 군사도발을 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제 1 연평해전, 제 2 연평해전, 대청해전, 천안함 침몰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이후에도 계속된 북한의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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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연평해전
1999년6월 7일부터 6월 15일까지 북한 경비정이NLL을 최대 10 km 계속 넘어옴
대한민국해군은 북한 경비정의 선체를 참수리급 고속정이 부딪혀 막는 일명 `차단 기동`으로 대응함.
15일, 북한 경비정 등산곶 684호가 선제공격하여 제 1 연평해전 발발. 등산곶 684호는 대한민국 해군 소속 참수리 325호의 반격으로 반파된 채로 달아남.
참수리급 고속정325호의 정장 안지영 소령(당시 대위) 부상. `연평해전 영웅`으로 불림.
북한 피해: 최소30명 사망, 70명 이상 부상 , 한 척 침몰, 한 척 반파 (당일CNN보도)
북한은 교전에서 생존해 돌아온 등산곶 684호의 갑판장을 새 함장으로 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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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6월 29일- 제 2 연평해전 발생.대한민국 해군의 참수리 357호 침몰, 전사 6명, 부상 19명
당시는2002년 FIFA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이었는데, 3,4위전에서대한민국 축구 대표팀과터키 축구 대표팀이 대결하고 있었다.
북한은 제 1 연평해전 당시 생존한 등산곶 684호의 갑판장을 새 함장으로 임명하여 다시 NLL을 불법 남침.
등산곶 684호의 85mm 고사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