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산업은행의 민영화
정책금융공사와 산은금융지주
목 차
Ⅰ. 서 론 1
Ⅱ. 산업은행 소개
1. 경영이념 및 설립목적 2
2. 공공성과 기업성 3
Ⅲ. 산업은행 민영화
1. 배경 및 의의 4
2. 주 요 내 용 8
참고 #1 . 해외 국책은행 역할 재조정 사례분석 10
Ⅳ. 한국정책금융공사
1. 설 립 목 적 11
2. 경영목표 및 전략 11
3. 문제점 및 해결방안 13
Ⅴ. 산은금융지주
1. 현 황 16
2. 경영전략 17
3. 문제점 및 발전과제 18
참고 #2 . 금융위기 이후 유럽 금융그룹의 대응 20
Ⅰ. 서 론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국책은행 민영화를 꼭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번 피력하면서 산업은행 민영화가 추진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금융위기로 인해 산업은행 민영화가 차일피일 연기되는 찰나, 강만수 산은지주 회장이 우리은행 민영화와 산업은행 민영화를 묶어서 추진하겠다는, 소위 ‘메가 뱅크’ 추진에 관련된 발언과 함께 산업은행 민영화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근본적으로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규모가 통제할 수 없…
행으로 산업 및 국민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중요산업개념의 시대적 변천에 따라 변화하였다. 1950년대에는 전력이나 석탄 등의 기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정자금공급에 주력하였다. 1960~70년대에는 수출전략산업이나 중화학공업 등을 육성하기 위한 개발금융산업에 주력하였다. 이어 1980년대에는 이러한 공업을 유지하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한 장기설비금융 기능을 수행하였으며, 1990년대 이후에는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금융 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경제위기 때마다 경제회복을 위한 기업의 신용경색 해소, 기업구조조정, 외자도입 대표차주 역할을 수행하였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한국산업은행의 역할은 약간의 변화가 왔다. 시장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시장실패 보완, 새로운 시장조성, 금융 산업 발전선도 등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외환위기 조기 극복 및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이후 한국산업은행은 경제, 금융환경 변화에 발맞추어 계속해서 변화할 계획이다.
우선 주력 기간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촉진이나 유망기업에 대한 자금공급 확대를 통한 경제 성장잠재력 확충이나 물류비용 절감이나 기반산업 육성 등의 저비용, 고효율의 경제체제 구에 향후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그 외에도 한국산업은행은 지방화시대에 부응한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유도나 남북통일 등도 대비하고 있다.
2 공공성과 기업성
1) 공공성
산업은행의 공공성 측면에서의 역할은 산업은행 업무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책금융”과 “상업금융” 중 “정책금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즉, 현재 산업은행이 민영화 추진 때문에 “정책금융” 역할이 지지부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금융” 역할은 이 역할을 맡기 위해 분리 설립된 정책금융공사가 주로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정책금융공사의 역할은 금융기관의 자금중개기능을 활용해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원활하게 하고, 지역개발, 사회기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