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을 위한 특별법이 새롭게 추가되었는데, 이는 자유무역질서와 급변하는 사회변동 속에서 특별히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주민들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해 마련한 특별법의 성격을 띠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계획과 실행을 강조한 내용이 새롭게 첨가 되었다.2007년에는 사회복지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법률이 신설 되었다. 이로써 전자적 처리를 위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2009년에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간 정보를 공유하는 통합전산망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중복 제공 및 부정수급 방지를 하는 법안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효율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통합전산망의 구축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보유출, 오용 및 남용을 금지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를 보호하려고 하였다. 2xxx년에는 출소자의 갱생보호사업을 사회복지사업에 포함시켜 사회적, 재정적 지원을 받도록 하고, 사회복지 법인의 설치 운영 등에 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사무를 시, 도지사에게 이양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을 좀 더 잘 알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2년에는 도가니사태가 일어나 일부 사회복지 법인 및 대표자의 전횡, 시설 내 이용자 인권침해, 사적이익 추구 등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요구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의 이사를 외부에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하는 등 임원의 자격 요건을 강화하였다.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 법인 이사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의 운영을 개선하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최저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여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자들의 인권과 복지를 증진하려는 하였다

3. 사회복지법사업법의 구체적인 내용

1)기본 사항
먼저 사회복지 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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