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탈북자,탈북자현황및지원정책,탈북자원인및과정,탈북자가 한국사회에서 겪는어려움

탈북자 지원정책 및 한계
본론
정착지원제도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탈북자들에게

정착기본금

정착장려금

정착가산금

을 제공하고 있다.
(출처 : 통일부)
))

6. 탈북자 지원정책 및 한계
본론
취업지원제도

▶ 정부 는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알선하며, 지역별 취업박람회를 개최.
▶ 하나원 은 사회에 진출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해서 2008년에 고용노동부직업훈련기관기업체가 협력하여 ‘맞춤형 직업훈련-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추진.
▶ 정부 는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임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는 고용지원금 제도를 시행.

6. 탈북자 지원정책 및 한계
본론
“난민지위” 부여에 대한 논란

현재 해외체류 탈북자들의 탈북자는 국제적으로‘난민의 지위’를 갖지만
중국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음

향후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은 변화된 현실을 고려하여

개별국가, UN, 민간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탈북자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7. 나아갈 방향
결론
Ⅰ 남한 국민들과 북한 이탈주민들 간 마음의 벽을 허물어야 함.

Ⅱ 북한이탈주민의 ‘일자리 배분 체계’를 정비.

Ⅲ ‘탈북 청소년’을 대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 증설.

1. 특성화.대안학교 마련

2. 교육 대상자의 특성 별 교육 프로그램 마련

3. 학교에서 북한이탈 청소년 적응 프로그램을 운영

4. 후견인 제도 활성화

5. 북한이탈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학교 신설
결론
8. 정책제시

견학 위주의 교육이
아닌 체험 위주의
교육 실시.

전문 직업학교 설립.
직업훈련 강화

일상생활에서
직접적으로 도움.

경제적인 지원과 함께
정서적인 지원을 줌.
멘토 평가 system
도입.
1:1 멘토링 제도

참고문헌
‘공포의 유랑지’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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