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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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bor 금리 및 CD 금리 조작의혹 사건개요 및 향후 단기자금 거래의
기준금리 설정에 대한 국내외적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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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LIBOR금리 조작 사건
CD금리 조작 의혹 사건
시사점 및 마무리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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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LIBOR)금리 조작 사건
1
1) 리보(LIBOR)란
LIBOR
London Inter-Bank Offered Rate
런던 금융시장에서 은행간에
담보 없이 1년 이하의 단기 자금을
조달하려고 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리
국제금융시장에서 단기금리의 기준지표
전 세계 10조 달러에 달하는 대출상품,
350조 달러 규모의 이자율 스왑상품,
564조 달러 규모의 금리선물의 기준금리
(2xxx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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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LIBOR)금리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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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보(LIBOR)조작 사건
5월
봄
내부고발자가 미국 상품거래소에 고발 이후 수사 착수
미국 상품거래소가 LIBOR조작의 강력한 증거 발견
최소 9개국 금융감독기관들이 LIBOR 금리 결정에 참여하는
16개 글로벌 대형 은행들을 대상으로 조작 혐의에 대한 조사 시작
08
10
11
말
3월
유비에스(UBS)가 미국 금융감독기관 3곳으로부터 소환장을
발부 받았다는 사실을 연례 보고서에 공개하면서 파문 확산.
7월
미국, EU, 영국, 일본 등의 금융감독기관들이
리보금리 조작 사건에 대…
1
3) 리보(LIBOR) 산정 방식의 허점
4) 문제 원인 및 해결 방안
5) 영국과 미국의 대응
YFR (New York Funding Rate)
- 연방자금실질금리
리보금리 제도 자체의 개선
새로운 대체 지표 발굴에 역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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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보(LIBOR)금리 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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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리보와 대체지표 비교
신뢰도
데이터 양
활용도
리보 금리
×
×
○
GCF RP지표
○
○
×
NYFR
△
△
×
○(강), △(중),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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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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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D금리의 개념 및 문제점
양도성예금증서(Certificate Deposit)
-양도 가능한 정기예금 증서
-변동금리채권, 주가지수 선물, 옵션 시장에서 단기물의 기준금리
- 은행의 단기 대출, 주택담보 대출의 시장금리 연동 기준
= 만기 3개월 CD 유통수익률
(+) 만기 전 매매가 자유로움
(-) 예금자보호법 미적용. 중도해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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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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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D금리의 개념 및 문제점
CD금리 결정과정
시중은행이 CD금리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구조
CD금리의 문제점
시중은행들의 주요한 단기자금 조달금리
+ 가계 및 기업 대출의 주요금리 → 시중은행 손익에 큰 영향
하지만 CD금리에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은행이 7개에 불과
10개 증권사 금리보고 ← AAA급 7개 시중은행 CD발행금리
금투협 채권시장 공시팀 취합
10개 증권사 중 상하 2개 제외 후
8개 평균치 산술
CD금리(91물)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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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금리 조작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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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D금리 논란의 배경과 근거
LIBOR 금리 조작 사건에 이은 CD 금리 담합 가능성 제기
금융투자협회 고시 CD 유통수익률
→ 시장 변동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
근거: CD거래량 감소에도 금리는 제자리
은행의 풍부한 자금 → CD발행 감소 → 거래 감소 but 금리 보합세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