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후지역,낙후지역시책의문제점및대안,낙후지역발전시책

기존의 낙후지역 개발 정책이 낙후지역의 장기적 자립발전기반 마련이라는 근본적인 정책목표 달성에 미흡한 점을 개선하고자 2005년부터 시작됨
-농산어촌형 지역혁신체계(RIS)를 구축하여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노력을 통해 지역의 혁신적인 발전역량을 정립하기 위한 계기를 마련할 목적으로 지원
-다음과 같은 5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
-개발사업의 소프트웨어적 접근
-사업선정의 자율성과 향토성
-사업 간 지역 간 연계성
-혁신리더의 육성과 학습 시스템
-지역혁신 자문관 제도

신 활력사업과 기존의 낙후지역정책과의 차이점
1) 사업의 성격
-기존의 낙후지역정책은 도로 제방 건설, 하수도 개선, 지붕 개량 등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
-신 활력사업은 지역혁신 리더 양성, 교육 학습시스템 도입, 혁신역량 구축 등 소프트웨어 사업을 강조
2) 사업 내용
-기존의 정책은 도로 확포장 및 상하수도 등 생활 기반시설 개선 및 환경 개선과 마을회관 등 문화 복지시설 건립,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이 주.
-신 활력사업은 향토자원 육성, 농촌 관광산업, 인재 육성,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선택과 집중에 초점
3) 추진 주체
-기존의 정책은 관주도
-신 활력사업은 민 관 학 협동
4) 사업계획 수립 방식
-기존의 정책은 단위사업계획중심. 하향식으로 중앙부처에 의해 계획을 수립,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함, 주민의견 수렴과정이 미약,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평가 부재
-신 활력사업은 중기사업계획 + 연차별시행계획 수립, 상향식으로 지자체의 자율적 계획수립, 지역 혁신 협의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 (지역특성 및 지역필요 반영), 사업계획 평가 (1단계 사업의 경우 중앙단위 2회, 광역단위 1회 이상 평가 절차 거침)
5) 사업평가체계
-기존의 정책은 사업실적 평가는 예산심의 외 별도절차 부재
-신 활력사업은 사업실적 평가는 다면 평가체계 구축, 중앙 심사위원단을 통해 연차별 및 중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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