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가산점,군가산점제도,군대가산점,군가산점제도 찬성 및 반대

_SLIDE_1_ 군 가산점! 청춘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 입니다. _SLIDE_2_ 靑 春 禮 讚 _SLIDE_3_ 20대 젊음 사랑 꿈 열정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찬란한 시절 _SLIDE_4_ 자의가 아닌 타의 2년간의 군 입대 _SLIDE_5_ 빼 앗 긴 2 년 에 보 상 은 없 는 가 _SLIDE_6_ [정의] 병역을 마친 사람이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학교 등의 채용 시험에 응시할 때 일정 비율의 가산점을 주는 제도 군 필자 가산 점 제도의 정의 군 필자 가산 점 제도란 _SLIDE_7_ 제도의 역사 군 가산점제도는 1961년 7월에 국가에 의해 처음 시행된 이래 세 차례의 법개정을 거침 1961-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 1969-취업시험 특전에 관한 조문을 신설 1984- 관련법안들을 통합하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을 새롭게 제정 하고 여기에 가산점 부여제도를 포함 1989- 제대군인에 관한 내용을 다시 분리하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을 새롭게 제정, 민간기업적용을 의무사항화. 1999.12- `제대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위헌 판결 군 필자 가산 점 제도의 역사 _SLIDE_8_ 왜 위헌이 되었는가 위헌 결정 사유 -병역 의무 등을 규정한 헌법 39조는 보상조치나 특혜를 준 것이 아니며 -병역 의무를 마친 남성과 병역의무가 없는 여성`장애인을 차별해 평등원칙에 위반하고 -미세한 점수 차이로 당락이 좌우되는 현실에서 가산점을 받지 못한 사람이 공무원 채용에서 거의 배제될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왜 위헌이 되었는가 위헌 결정의 이유 _SLIDE_9_ 논란의 배경 - 남녀 분리 채용을 원칙으로 하던 7,9 급 공무원 시험이 1991년에 ‘공무원 임용 시험령’ 개정과 함께 남녀통합 시험으로 변화 (그 이전엔 원천적으로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10%를 넘지 않음) - 7급과 9급의 여성공무원 비율은 1989년에 각 5.6%, 10.9%이던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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