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와 군사작전권,평시작전권 협상과정,911테러,

던 ‘전략적 유연성’실천에 주한미군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는 유리함이 계산된 것이라고 알려진다. 2002년 효순미선 사건 등을 통해 한국의 반미 감정이 소용돌이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는 미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자주국방’을 주장하며 전작권 환수를 요구하는 한국이 부담요소였으며, 마침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방향과도 방향이 맞아 떨어진다는 판단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참여정부와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2006년 10월 20일 제38차 SCM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2009년 10월 15일~2012년 3월 15일 간에 단행할 것을 합의하였다. 그리고 2007년 2월 24일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 ‘2012년 4월 17일부로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할 것‘을 합의하였다.
한미 양측이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것은 한국 측의 이해관계와 미국 측의 이해관계가 절묘하게 일치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시 한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해 ‘국가주권회복’ 대 ‘한국안보역량의 치명적 훼손’이라는 측면으로 심각하게 국론이 분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주권적 자존을 위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과, 한국군의 능력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 불변 등을 생각할 때 전시 작전통제권 단독 행사는 시기상조라고 주장하는 쪽으로 나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전통제권이야 말로 자주국방의 핵심이요, 자주국방이야말로 주권국가의 꽃’이라고 언급하면서 마치 미국이 군사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인식했고, 이에 반대하는 측은 ‘자주국방’은 곧 ‘반미’ 혹은 ‘주한미군 철수’라는 등식을 만들며 작전통제권은 자주, 주권,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는식의 주장을 펼쳐 갈등이 심화되면서 쟁점화 되었다. 이것은 보수 대 진보, 반미 대 친미, 반북 대 친북 등으로 나누어져 극명하게 국론이 분열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정치권은 정파차원의 이익계산을 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분위기로 이어졌다. 작통권 환수 논의가 참여정부에서 갑자기 추진한 정책이 아님을 강조하며 노무현 대통령은 언론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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