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창제도 도입의 문제,공창제,성매매문제,성매매특별법,공창제의문제점,공창제 외국사례

한 나라 벨기에
규제주의 도입한 나라 캐나다, 영국

금지주의를 도입한 나라 스웨덴(우리나라도 여기에 해당함)
공창제를 도입했다가 폐지한 나라 대만 타이페이,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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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
여성의 유입동기를 빈곤에서 찾음

정부에서 ‘허가 받은’ 형태의 성 매매만 가능하며, 허가 받은 성 매매영업은 세금징수지역과 형태 제한 등을 통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통제

26개 지방정부에 전담 판사를 두고 연방경찰검찰과도 협조체제를 통해 포주성매매 알선자 등이 적발될 경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진다.

벨기에 정부는 인신매매 방지 대책과 함께 여성 피해자의 보호와 탈성매매재활에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곳 프로그램의 궁극적 목적은 인신매매 여성의 보호지원을 통해 성 매매에서 벗어나 재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
-1 :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
-벨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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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
-2 : 규제주의를 도입한 나라
-캐나다
캐나다에서는 성매매 자체를 금지하지는 않지만, 각 시의 자격증 관련법에 성 판매행위를 규제하는 등 실제로 성매매 행위를 다양한 방법으로 통제하며 거의 불법적으로 취급

성 구매자들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법
1) 경찰, 언론사, 지역 시민단체 등이 협력하여 구성한 ‘성매매 특별 수사대’ 활동
을 통해 성 구매 남성 창피주기 캠페인
2) 성매매 범죄자의 실명을 공개하는 `고객 창피주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3) 전과가 없는 초범들에게 교육을 실시하는 존 스쿨의 운영
지정장소 위반, 거리 호객행위, TV광고 등을 제한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만 엄격히 처벌하는 이른바 규제주의를 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

-2 : 규제주의를 도입한 나라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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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사례
-3 : 금지주의를 도입한 나라
-스웨덴
상대적으로 여성지위가 높은 국가 (여성 정치 참여 비율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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