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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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문제와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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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서론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 현황
공기업 분류
2. 본론
한국 공기업 문제점,사례
외국의 공기업 통제 방식
공기업 개선 방식
공기업 민영화
3. 결론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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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회사
즉 공공에 의한 소유와 통제를 요소로 하는 “공공성”과 기업체라는 측면에서 수익성과 자율성을 가지는 “기업성”이라는 두 요소가 포함된 것.
공기업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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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정부투자기관(50%이상):
한국조페공사,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 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2. 정부출자기관(50%이하):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한국전력기술공사,정부출연 각 연구기관들(조세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등)
공기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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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분류
조직형태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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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분류
사업분야별 분류
투자방법별 분류
공익 사업
금융, 보험업
기간산업
다목적 개발 사업
문화산업과 신산업
직접투자기관
간접투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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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쟁기업이 없는 데서 오는 태생적 한계
대부분 경쟁기업이 없는 독점사업
스스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유인이 없음
적자가 발생하면 가격을 올리고 흑자가 발생…
공기업의 문제점
4. 자연 파생된 독점 운영
5. 미흡한 자율적 책임경영체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
리터의 열차용 경유를 도난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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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기업의 부채 문제
매년 해가 갈 수록 부채가 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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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의 부채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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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공기업 통제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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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행정부에 의한 직접통제
주무부장관에 의한 임원 임명권
임원 임명뿐 아니라 그 임기나 보수까지 결정
특히 공기업의 투자가 적정한 경제적 수익성을 확보토록 하기 위하여 정부는 주요한 투자사항에 대한 사전승인을 하고 있음
투자사항 승인에 있어서는 소요투자수익율(Required Rate of Return : R.R.R.)의 확보를 요구하고 있는데, 현재의 RRR은 실질가격기준으로 세전 5%임
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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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행정부의 재무목표 부여에 의한 간접통제
투자심사와 가격결정, 외부자금조달한도(External Financing Limits : ELFS), 재무 및 경영목표, 전략적 목표, 기업계획 및 성과의 평가, 조직적 감시에 관한 것.
재무목표(Financial Targets)가 주어짐. 재무목표는 3~5년의 기간에 걸쳐 설정되며 목표의 형식은 개별사업의 특성에 따라 변화됨.
수익성 있는 사업의 경우 목표는 재조달가격으로 평가된 자산의 일정 비율로 계산된 경상가격기준의 경영이익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1978년이후 거의 모든 공기업에 대해 설정되어 운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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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입법부에 의한 통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기업은 의회의 입법과정을 통하여 그 목적권한을 부여 받으므로 의회는 설립법의 변경, 개폐에 의하여 그 목적권한을 변경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업 자체를 폐지할 권한도 있음.
공기업은 연차보고서와 회계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의회는 이 보고서에 근거하여 공기업의 경영상태와 실적 등을 검토 비판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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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보고서에 의거한 의회의 통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