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문제,한국 공기업 문제점사례,공기업 민영화

_SLIDE_1_ 공기업의 문제와 과제 _SLIDE_2_ 1.서론 공기업의 정의 공기업 현황 공기업 분류 2. 본론 한국 공기업 문제점,사례 외국의 공기업 통제 방식 공기업 개선 방식 공기업 민영화 3. 결론 목차 _SLIDE_3_ 공기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출자,재정지원 등으로 설립, 운영되는 회사 즉 공공에 의한 소유와 통제를 요소로 하는 “공공성”과 기업체라는 측면에서 수익성과 자율성을 가지는 “기업성”이라는 두 요소가 포함된 것. 공기업의 정의 _SLIDE_4_ 1.정부투자기관(50%이상): 한국조페공사, 한국전력, 대한석탄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수자원공사,한국관광공사, 산업은행, 국민은행, 중소기업은행 등 2. 정부출자기관(50%이하): 가스공사, 인천국제공항, 지역난방공사, 감정원, 한국전력기술공사,정부출연 각 연구기관들(조세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등) 공기업의 종류 _SLIDE_5_ 공기업의 분류 조직형태별 분류 _SLIDE_6_ 공기업의 분류 사업분야별 분류 투자방법별 분류 공익 사업 금융, 보험업 기간산업 다목적 개발 사업 문화산업과 신산업 직접투자기관 간접투자기관 _SLIDE_7_ 1.경쟁기업이 없는 데서 오는 태생적 한계 대부분 경쟁기업이 없는 독점사업 스스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일 유인이 없음 적자가 발생하면 가격을 올리고 흑자가 발생하면 임금을 인상하는 도덕적 해이가 일어남 공기업의 문제점 _SLIDE_8_ 2.경영의 비효율성 예산운영에서 합리성과 책임성이 결여 수지에 안 맞는 임금인상과 무리한 수당 신설 상위 조직이 비대화 되어있고 공기업문화도 관료화, 경직화 되어있음 3. 경영환경요인 공기업의 문제점은 경제여건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과거 공기업이 담당할 수밖에 없었던 부문을 민간부문이 담당할 수 있을 정도로 경제력이 증가 민간의 역량이 증대되고 공기업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재조정할 필요성이 대두 _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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