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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SLIDE_1_ 공기업론 공기업의 민영화 : 사례를 중심으로. _SLIDE_2_ 1. 민영화에 대한 이해 1) 민영화의 정의 2) 민영화의 의의 3) 민영화의 목적 4) 민영화의 유형 5) 민영화에 영향을 준 이론 2. 공기업 민영화의 찬성과 반대 1) 민영화 찬성론 2) 민영화 반대론 3. 공기업 민영화의 사례 1) 국내의 민영화 사례 - KT 2) 외국의 민영화 사례 - 아르헨티나 4. 공기업 민영화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 민영화의 문제점 2) 현 정부 민영화의 문제점 3) 민영화의 개선 방안 _SLIDE_3_ 1. 민영화에 대한 이해 민영화는 일반적으로 정부소유의 기업 또는 정부의 통제 아래 있는 기업(Sate-Owned Enterprise : SOE)의 통제권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을 민간에 매각하는 것을 말하며 국가나 공공단체가 특정기업에 대하여 갖는 법적 소유권이 주식매각 등을 통하여 민간부문으로 이전되는 과정을 말한다. _SLIDE_4_ 1. 민영화에 대한 이해 정부의 개입 축소, 민영화된 산업의 효율성 향상, 공공부문 차입규모 축소, 공공부문 노조 약화 및 보수문제 조정, 주식소유 확산, 종업원의 주식보유 촉진, 그리고 정치적 우위 차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_SLIDE_5_ 1. 민영화에 대한 이해 유형에 따른 분류 완전 민영화: 공기업의 완전한 매각 부분적 민영화: 주식회사 전환후 주식의 매각 방법에 의한 분류 특정인에 의한 매각: 특정인이나 기업에 매각 국민주방식에 의한 주식매각: 경영성과를 국민에 환원 목적에 의한 분류 실용적 민영화: 정부의 재원조달 등을 실질적 필요에 의한 민영화 전술적 민영화: 집권당 지지들의 이익도모등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목적으로 체계적 민영화: 정치적 목적에 입각한 민영화 로 장기적인 세력균형의 변화를 유도 4) 민영화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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