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여성복지 ‘가정폭력’
목차
1.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징
2.가정폭력의 유형
3.가정폭력의 사례와 현황
4.가정폭력 관련 법과 대책
1.가정폭력의 개념과 특징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폭력범죄에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등이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특징
1.가정폭력은 장기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해진다.
2.시간이 갈수록 폭력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그 정도가 심화된다.
3.아내에 대한 폭력은 자녀 혹은 친정 식구에 대한 폭력으로 이어진다.
4.가정폭력의 피해자는 폭력으로 받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하지 못하여 다른 범죄가 유발될 수 있다.
가정폭력의 특징
-가해자의 특징
1.문제의 축소화, 문제 자체의 부인
2.의존성과 질투
3.낮은 자존감
4.아동기 학대 경험 : 신체적, 성적 학대경험
1-2 . 가정폭력에 대한 잘못된 통념
가정폭력의 잘못된 통념
1.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
아내나 아동 등에 대한 가정폭력은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피해…
로 학력과 사회계층이 높을수록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여건과 능력을 소유하므로 가정폭력이 적을 것으로 생각되나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 종사자, 성직자에서부터 직종, 교육 정도에 상관없이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이에게 엄청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행사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까지 한 치과의사의 경우가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2.가정폭력의 유형
1) 신체적 학대
2) 정서적 학대
3) 경제적 학대
4) 성적 학대
신체적 학대
신체적 학대
경제적 학대
강제적으로 돈과 재산을 가져가 통제하는 것
일을 못하게 하고 경제권을 남편이 통제하거나 관리하는 것
정서적 학대
자기 스스로 정신이상자라고 믿게 만들기
두려움 , 불안 , 공포로 몰아넣는 행위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느낌 무시하기
잠을 못 자게 하고 괴롭히기
성적 학대
폭행 후 강제적으로 강간
물건이나 흉기를 사용하는 강제적 성행위
원치 않는 성적행동을 강요하는 등의 행위
가정 내 여성 성적 학대를 다룬 대표적 영화
3.가정폭력의 사례와 현황
사례1. 이민영, 이찬
가정폭력의 현황
가정폭력의 현황
가정폭력의 현황
4.가정폭력 관련 법과 대책
가정폭력 관련 법
가정폭력특별법은 가정폭력 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한 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이 포함된다.
가정폭력 관련 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정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강조하는 것이며, 피해자의 심리적 치료, 의료 및 법률 관련지원, 취업지원에 대한 것으로 피해자 일시 보호 뿐만 아니라 자립 자활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보호법이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목적을 두고 있어 퇴소 이후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에 대한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 관련 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