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접투자론-투자보장협정,WTO관련 규범,한미투자협정,한중일 투자협정

사항은 현지국의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투자자들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투자유치국은 국제협정이라는 형식을 통해 자국투자환경에 대한 대외신뢰도를 제고시키게 된다. 상기한 투자환경 이외에도 투자자들의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는 투자의 수익성(profitability of investment)에 대한 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투자자에게 합당한 수익을 보장할 수 있는 투자환경이 제공되지 않으면 양자간 투자협정만으로는 충분한 투자유치를 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양자간 투자협정의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외국인투자자의 재산보호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볼 때 해외투자는 다양한 위험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투자자가 직면하는 위험으로는 투자에 수반되는 일상적인 사업상의 위험(business risk)과 더불어 현지국의 경제 정치 사회 상황에 따른 개벽국가의 위험(country risk)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경제적 요인 외에 투자자의 투자자산에 대한 현지국 정부의 수용 또는 국유화(nationalization), 현지국내의 정변 등으로 인한 투자자산의 손실, 과실송금에 대한 제한(earnings remittance restrictions)등과 같은 비경제적 위험(noneconomic risk)도 투자자가 해외투자를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핵심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비경제적 위험은 현지국의 보호조치 또는 투자국의 보장조치와 같은 일국의 조치 또는 양국 간의 공동보장 등에 의해 상당히 제거될 수 있다. 양자간투자협정은 그 주된 목적이 협정체결 당사자국들 간의 공동보장을 통해 비경제적 위험을 제거하여 투자자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한 양자간투자협정은 `투자보장협정`으로 지칭된다.
양자간투자협정은 외국인 투자자의 재산보호 이외에 양국간의 투자교류 자유화를 지향하는 발전적 내용을 포함할 수도 있는데 미국이 체결하는 양자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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