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한국의 수산업,국제자유무역

적인 시장개방이 무역창출이라는 긍정적인 효과 뿐 만아니라 무역전환이라는 부정적인 효과도 수반하기 때문에 한동안 학계에서는 FTA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있었고, 또 GATT/WTO를 위주로 하는 다자무역 체제를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 그러나 세계경제가 지난 수십 년 동안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무역체제가 발전해 왔음에도 오늘날의 FTA는 그 규모와 정도가 꾸준하게 확대 심화되고 있다. 그리하여 최근에 FTA에 대한 기여를 인정하는 추세이다.

나)한-중 FTA 의의

중국에게 한중 FTA는 기존 중국이 이웃국가 혹은 경제소국과 체결한 FTA와는 달리 한국이 제조 강국이라는 점에서 무역의 실질적인 확대를 낳을 것이고, 한미FTA로 인해 중국이 입을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하며 동아시아 경제 통합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의 관세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고, 중국과 한국의 무역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중 FTA는 GDP 2%이상 성장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중 수출도 대폭 증대 될 것으로 기대 되고 있다. 한중 FTA 협상에는 중국이 한국의 최대시장이고 중국의 제조업 경쟁력이나 서비스산업 개방수준이 한국에 비해 낮기 때문에 상품, 서비스, 투자 전 분야에 쟁점이 존재하고 있다. 상품분야에서 한국은 자동차, 석유화학, 가전에서, 중국은 농수산물, 의류, 식품, 기계 등의 관세철폐를 요구하고 있다.
Ⅱ. 본 론

1. 한-중 FTA 추진 배경

가. 한국의 FTA 추진 배경

한-중 FTA에 대해 한국의 업계와 학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수출시장의 확보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다. 한국의 무역흑자 제1위국인 중국시장의 안정적 확보 및 일본 등의 경쟁국에 대한 선점효과를 통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한-중 FTA를 선호하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은 한-중 FTA에 대해서는 산업별로 차이는 있겠으나, 전체적으로는 한중 교역의 확대를 통한 무역수지 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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