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지방공기업종류와현황,지방공기업재무관리및 조직인사관리,공기업분석

인력은 자치단체 소속(상수도, 하수도, 지역개발기금 등)
-장점
① 채산성이 없더라도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공급 가능
②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 통제하에 지역주민의 의사를 경영에 반영하기 용이
③ 장기저리의 자금조달이 쉽고, 낮은 요금수준을 유지

-단점
① 관료조직에 의한 경직성과 비능률성을 배재하기 어렵고 원가상승 요인의 반영 어려움
②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불일치 경우, 지방공기업의 경영이 행정제도에 의해 제약
③ 경영악화에 대한 위기의식 내지 책임의식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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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 지방공기업의 종류와 현황
2) 간접경영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½이상 출자한 법인을 설립,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경
영하는 것 (지방공사공단, 제3섹터)
-장점
① 기반시설사업 또는 대규모사업 경우 민간부문의 자금 유치
② 자주적 책임경영을 통한 효율성 증대, 직접경영방식 한계를 어느 정도 극복

-단점
① 수익성 낮은 공공사업의 우선순위 하락으로 공공성의 확보 어려움
② 자주성 강조, 책임 따르지 않을 시 사업효율성이 저하, 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의 보
장 어려움

3. 경영방식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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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 지방공기업의 종류와 현황

3) 위탁경영방식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건설하고 소유하되 그 경영을 민간에게 맡기는 것(간접경영방식의 일종)
경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
위탁경영의 예약자가 수익에 치중하는 경우 서비스가 열악해지고, 지방의회를 통한 주민의 의사반영의 어려움
단순 반복적이면서 경영의 능률향상이나 원가 절감이 가능한 사업이 적합 (수도요금이나 가스사용료의 징수, 관광시설의 관리, 청사의 보수, 청소사업 등)

3. 경영방식별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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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2 지방공기업의 종류와 현황

4. 지방공기업의 현황
지방공기업의 현황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사업

의무적용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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