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날인반대,지문날인과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지문날인,개인정보자기결정권,인권침해,인권침해사례,지문정보

관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는 존재하지 않음

개인정보를 보유한 행정기관이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에도 해당 행정기관의 소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미 컴퓨터로 처리된 정보만을 경찰에 제공할 수 있을 뿐임

행정기관이 컴퓨터로 처리하기 이전의 원정보까지 경찰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경찰에 지문정보를 제공할 수 없음

경찰이 소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는 있으나 모든 지문 정보를 넘겨받아 전산화 하고 범죄수사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아님
근거법률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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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범죄수사를 위한 지문날인강제의 정당성
지문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모든’ 국민의 지문날인의 강제 및 수집된 지문정보의 관리, 이용을 인정할 수 있는가

범죄 수사의 목적을 위해 효과적으로 지문정보의 활용 필요성 인정
(정확성,간편성, 효율성)

엄지손가락의 지문 훼손 시 다른 손가락의 지문 고려할 필요
-대체확인수단인 사진은 세월경과, 성형수술 등으로 정확성 담보가 어렵고 유전자, 홍채, 치아 등의 사용은 침해우려가 높음
긍정적인 견해

전과자의 지문정보 수집으로도 범죄수사의 목적 달성 가능 그것도 한 손 또는 양손엄지손가락의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 충분

모든 국민의 열손가락 지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모든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는 결과 초래

경찰청장이 지문원지를 수집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적인 규정은 찾아볼 수 없고 이는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성이 있음

지문정보의 전산화와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 또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

지문날인제도는 행정의 편의성을 국민의 기본권보다 앞세운 발상임
부정적인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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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범죄수사를 위한 지문날인강제의 정당성
지문정보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이 존재한다고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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