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고찰
조장
서기
조원
` 목 차 `
Ⅰ. 서론 1
Ⅱ. 본론 2
1. 저출산 정의 및 현황 2
2. 저출산 고령화의 원인 5
3.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점 9
4. 저출산 고령화의 해결방안 15
5. 외국의 사례 21
Ⅲ. 결론 25
` 참고문헌 ` 26
Ⅰ. 서론
‘저출산(底出産)’ 혹은 ‘고령화 사회(高齡化 社會)’라는 단어들은 현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미 친숙해진 단어이다. 2002년에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전 인구의 7%를 초과하는 고령화사회(Aging Society)로 진입하였고 2xxx년에는 고령사회로(Aged Society, 인구의 14%),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로(Super Aged Society, 인구의 20%)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세계적으로 유래 없는 고령화의 진전속도를 시현함으로써 고령화에 대한 경각심이나 논의는 활발히 전개되어 왔다.1)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는, 어찌보면 국가의 존폐(存廢)를 좌지우지 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라는 짐을 지게 되었을까
본디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농업에 기반을 한 국가였다. 강 유역을 중심으로 마을과 부족, 나아가 국가들이 들어서고 수렵과 채집 대신 정착하여 농경생활을 하고 이는 간석기와 청동기 시대를 거쳐가며 농기구의 발전과 함께 농경기술의 발달을 가져왔다. 농업사회에서는 노동력(勞動力)이 무엇보다 필요했고 신분제가 존재했던 고대사회에서는 전쟁을 하여 주변 나라들…
Ⅱ. 본론
1. 저출산 정의 및 현황
저출산이란 출생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말한다. 일본과 중국에서는 소자화(少子化)라는 단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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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결정된다. 인구의 규모나 구조는 사회의 제반 특성들에 의해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우리나라는 1962년부터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가족계획사업의 일환으로 인구억제정책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2)합계출산율이 1960년에 6.0명으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1984년에는 인구대체수준3)인 2.1명에 도달함에 따라 정부의 인구정책은 외형상 성공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1990년에는 1.59명의 수준까지 낮아졌고, 2000년에는 1.47명, 2005년에는 1.08명까지 떨어져 세계최저수준을 기록하였다. 1997년 이후 합계출산율의 급격한 감소는 IMF 경제 위기로 인한 실직증대, 소득격감, 경기침체 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결혼 및 출산율 연기 또는 기피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은 전대미문의 인구현상에 대한 범정부적인 노력은 2006년부터 본격화되었고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06~2xxx)을 수립,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다양한 정책을 실행한결과 2006년과 2007년에 연속적으로 상승하였다. 향후 사회경제적 환경이 얼마나 지속되느냐에 따라 현재의 낮은 출산율이 계속 될 것인지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 그러나 출산율이 경제적 요인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다른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출산율 상승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표2-1`참조)
출산율의 저하는 첫째, 1960년 이후 전체 연령층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전체기간동안 25~29세 연령층이 전체 출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은 것은 사실이나 합계출산율에의 기여율은 1990년대에 정점을 도달한 이후 점차 낮아지고 있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초혼연령의 상승으로 출산연령층이 서서히 30대 초반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는 30~34세 연령층에서 최근 보여준 출산율이 타 연령층과 비교하여 낮아지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거나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에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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