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재벌개혁
재벌개혁
서론
1.재벌개혁의 의의
재벌은 재계에서 큰 세력을 가진 자본가나 기업가의 무리. 또는 대자본가의 일가나 친척으로 구성된 대규모 기업 집단. 거대한 기업의 금융적인 지배하에 각자 독립성을 지닌 기업들의 결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평등의 실현이고, 경제적 평등은 경제력 집중방지와 공정한 경쟁, 소득분배의 확대라고 말할 수 있다.
재벌개혁의 목적은 경제력집중방지와 공정한 경쟁시스템을 수립하는 것이다.
2.재벌의 탄생과 성장배경
우리나라는 1960년부터 지금까지 국가의 자원을 배분함에 있어서 불균형배분정책을 채택하고, 대기업재벌기업을 지원했기 때문에 재벌이 탄생했고, 거대화 되었다.
주요 정책으로는 자본형성과 투자유인을 위한 정책을 사용했다.
자본형성을 위하여 빈부격차확대정책, 통화 및 부채확대정책, 외자 및 금융의 우선지원정책을 사용했고, 투자유인정책으로 세제혜택, 고환율정책, 수출기업지원정책,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 사용했고, 규제를 해제하고, 노동자중소기업에 대한 수탈을 묵인방조했다.
신문에 난 기사를 중심으로 정리해보면,
-국가의 지원을 받은 기업(가)은 대기업으로 성장했고, 대기업은 정부의 지원과 본능에 따라 정상적인 출자방식과 사기술인 편법적인 순환출자방식으로 투자를 확대하여 자회사, 손자회사 등으로 문어발식으로 여러 개의 기업을 지배함으로서 대주주가 자기 지분이상의 기업을 지배하여,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국가의 이익, 기업의 이익을 사유화하고 있다.
-경제력이 쏠리자 재벌의 힘도 강력해졌다. 정치권 및 정부 관료와 유착 관계를 유지하며 각종 로비력을 총동원, 법안이나 정책 생산에까지 관여해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출주도…
3.재벌개혁의 부정적인 영향
재벌개혁
본론1-대기업의 횡포
이른다. 그러나 고용의 규모는 전체 2424만4000명의 2.1%에 불과하다고 한다.
-무분별한 사업 확장을 통해 이른바 골목상권, 서민업종까지 잠식해서 이들의 자산이 한 해 국내총생산을 앞지른 이유는 다름 아닌 모든 업종에서 돈을 거둬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2xxx년까지 최근 4년간 재벌 계열사에 신규편입된 회사 488개 가운데 제조업은 126개사(25.8%)에 불과한 반면 비제조업서비스업이 362개사(74.2%)에 달한다고 한다. 오너 가족을 동원해 계열사를 차려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재벌들은 부를 확대해왔다.
-재벌(자본)이 사회 및 국가를 지배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거대 자본을 가진 재벌은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위시해 법적, 정치적으로 막강한 영향력까지 행사하고 있다.
김우찬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은 “몇 개 기업의 힘이 막강해지면 로비력을 통한 입법 개입을 통해 정치적인 민주주의도 해할 수 있다”며 “삼성그룹 비자금 폭로 사건이나, SK 최고경영진 불구속 기소 등을 보면 불법을 저질러도 선처하는 등 사회정의 기초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운명의사결정을 재벌이 결정하여 국민주권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 참여정부의 상당수의 정책, 이명박 정부의 거의 모든 정책들이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만든 정책들이라고 하는 말도 있다.
재벌개혁
본론1-대기업의 횡포
고도성장을 하던 한국 경제에 1997년의 회환위기는 하나의 커다란 시련이었다. 한국 경제는 단기간의 압축 성장으로 1995년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라는 경이적인 성과를 이룩하였으나 외환위기에 직면하여 새 출발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정부는 외환시장의 붕괴와 외화보유고의 고갈을 막기 위해1997년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할 수밖에 없었다. 12월 3일 구제금융 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 내용이 바ㄹ표되고 이로써 한국 경제는 IMF의 관리 하에 들어가게 되고 IMF의 요구대로 대대적인 경제개혁을 추진하였다.
외환위기의 원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