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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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구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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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맥락(context)
Ⅲ. 정책 목표와 결정 및 집행
Ⅳ. 정책도구에 대한 분석결과
Ⅴ. 정책 평가
Ⅵ.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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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주제 선택의 이유
부동산 시장은 경제 및 사회의 안정과 밀접하게 연관
한국의 경우 부동산이 사회적, 지역적 양극화와 갈등의 원인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매우 높음
◆ 부동산 정책은 한 정부의 국정운영 능력을 살펴보는 시금석이자 성과
측정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이 주제를 선택
2. 분석 시기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의 변화를 명확히 보기 위해 짧은 기간
(2008년 ~2xxx년 초)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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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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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Con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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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경제 위기로 인한 금융불안, 실물경제 침체
부동산, 건설경기 부양정책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
부동산 거래 활성화, 가격 안정화(하락 방지)
시장주의식 정책 채택, 공급확대를 통한 형평성 고려
정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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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Context)
투기억제정책의
완화
적극적
경기활성화 정책
서민주거
안정정책
부동산
투명…
320
320
320
312
공공/
민간택지
141/
162
155/145
150/
150
165/
155
160/160
155/165
157/
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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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극적 경기활성화 정책
(5) PF 대출 확대 정책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미래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
부동산 개발사업에서는 변형된 프로젝트 파이낸싱 기법이 활용 → 부동산 시장이 호황인 한 수요와 무관하게 자금조달만 이루어지면 대규모 순이익 발생
참여정부에서부터 대출한도 완화가 시작되었고, 이명박 정부에서도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규제하기보다는 용인
정책 결정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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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민주거 안정 정책
(1) 서민의 내집마련 비용절감
정책 결정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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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주택서민 주거비 부담 경감
(3) 신혼부부와 고령층에 대한 주거복지 강화
정책 결정 및 집행
수도권과 도심내에 공급을 확대
부담능력을 감안한 임대료의 차등부과체계 도입
전세자금지원 확대
저소득 신혼부부 중심으로 연 5만호 특별공급
연 7만 세대의 기존 주택 구입, 임차시에도 저리의 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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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동산 시장 투명화 정책
정책 결정 및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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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결정 및 집행
[집행 기관]
[재건축 사업의 경우]
정비사업 구역의 지정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분양처분 및 사업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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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dung 의 유형화
정책도구에 대한 분석 결과: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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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구에 대한 분석 결과: 유형화
Hood의 유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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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구에 대한 분석 결과: 수직적 조합
수직적 조합
정부
정책목표
집행기관
소비자
정부가 최종 정책대상자에게 도달하기 위해서 여러 개의 행위자 층을 사용
예를 들어, 정부는 기업에 정책을
집행하고, 기업은 소비자에게 집행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