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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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낙후지역발전 시책사례
사례와 문제점 분석 및 대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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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of contents
Introduction: 낙후지역의 정의 및 발전 필요성
Outline: 낙후지역의 분류 및 기존 발전시책
Analysis: 낙후지역의 지역별 분류 및 시책 사례
Conclusion: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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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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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hallenges/Strategy: 문제점 및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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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의 정의 및 발전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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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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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의 정의
낙후지역의 정의
지역발전 역량 및 경제성장률 저조
낮은 인구성장률
주민의 생활수준 열악
높은 잉여노동력
전통 농업이 주 산업
문화적, 경제적 낙후로 인해 타 지역과 고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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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의 발전 필요성
낙후지역의 발전 필요성
만연한 노령화 현상과 인구감소현상
지역경제의 자립기반 붕괴 및 심각한 경제적 낙후
청장년층의 부재로 혁신역량 부족
만성적인 지역침체
지역/계층 간 격차 심화로 사회 갈등 유발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가적 낭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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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의 분류 및 기존 발전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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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후지역의 분류: 제도적 분류
도서지역
접경지역
성장촉진지역
낙후지역
오지지역
개발촉진지구
제도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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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차 산업
2%
주민세 중 소득세율 2.5%에 불과
지난 30년 간 연평균 1.92%씩 인구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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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력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
2005년부터 매년 국가재정 범위 지정
1차 지정 시 3년 간 지원, 최대 3차에 걸쳐 9년 간 지원 가능
매 3년마다 평가를 통해 대상지역 재선정 및 단계적 축소
지원은 낙후 정도를 감안하여 차등(3등급) 지원
‘낙후지역 졸업제도’를 도입, 조기졸업 시 인센티브 부여
2005년에는 총 2000억 원 가량 지원, 지방자치단체 별로 20~30억 원씩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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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력사업: 농산업 융/복합화 사례
개요
사례
사업 개요 및 성과
1.5차 산업
1차 산업 생산물에 다른 공업적 요소를 더하여 가공함으로 새로운 고부가가치 제품을 만들어내는 활동
옥천 농협
생산-가공 단계를 연계
현대적 관리 시스템 도입
고부가가치 창출
연간 800톤의 포도와 산딸기, 배, 복숭아 등을 이용하여 주스, 잼 등으로 가공
2006년 전년대비 매출 8.4%, 순이익 56% 증가
미국 및 대만 등에 수출
4차 산업
관광 또는 서비스 산업(3차 산업)을 결합하여 농업과 서비스의 융합 효과를 극대화하는 산업
농업에 관광업 등 유/무형의 서비스를 결합하여 제공
함평나비축제
나비의 청정 이미지를 지역 환경/문화/농산물 등에 접목시킨 지역 축제로 발전
군민의 71%가 1차 산업에 종사
친환경 농산물을 고가에 판매, 농가소득 향상
지역이미지 재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다양한 생태 및 문화 체험 활동 제공
직접소득 25억 원 및 부가가치 102억 원 창출
6차 산업
1차 산업에 특산물 가공(2차 산업)과 관광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 (3차 산업)를 결합시켜 융합한 산업
임실치즈밸리
1/2/3차 산업을 융합하여 농업이 융합산업의 핵심소재 산업으로 전환
낙농업(1차)과 유제품 생산(2차), 체험관광(3차)을 연계하여 6차 산업 진행
2005-6년 간 순 매출액 50억 원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