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성범죄자신상정보,신상정보공개제도,신상정보공개,신상공개제도찬반,신상공개제도입법,성폭력

관을 통한 해결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1)
피해자가 사법적 해결방법을 선택한 경우, 적용되는 법은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09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2xxx년부터 적용됨),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존재하는, 일반 성범죄와는 다른 특별한 규정 첫 번째는 직무상 범죄 사실을 알게 된 아동보호관련기관의 장과 종사자에게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제22조)는 것이다. 특별한 규정 두 번째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이다. 즉, 피해자의 고소가 없이도 공소를 제기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제16조). 이때 피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를 상대로 합의를 강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제17조).

2. 형사 사법 절차

피해자는 직접 경찰에 찾아가 고소할 수 있고,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사건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대표적인 피해자 지원 경로로는 한국성폭력상담소(여성주의상담 및 사건지원, 무료 법률상담, 의료비지원, 보호시설 운영),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법보좌인 수사 동행, 범죄피해보상), 해바라기아동센터(의료-상담-보호 24시간 원스톱 서비스), 대한법률구조공단(무료 법률구조사업), 여성긴급전화(24시간 상담) 등이 있다. 지원을 받는 것이 피해자와 피해자 보호자의 2차 피해를 줄이면서 사건을 해결할 수 있으므로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는 조서작성, 공소 제기 후 심판과정에서는 증인 자격으로 법정에 출두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가해자가 유죄로 밝혀진 경우 처벌을 받게 된다. 이와 별도로 가해자는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가 된다(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33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은 이들 대상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교육 실시 가능하다(제41조).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이 제한된다(제44조). 한편 검사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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