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피해자학 관점에서
아동의 성범죄 예방 정책에
관한 연구
강의명
교수명
조 원
목 차
Ⅰ. 서론1
1. 연구목적
2. 연구방법
Ⅱ. 아동성범죄의 이론적 논의2
1. 아동성범죄의 개념
2. 아동성범죄의 유형
3. 아동성범죄의 특성
4. 아동성범죄의 원인
Ⅲ. 아동성범죄의 실태 및 양상6
1. 아동성범죄의 실태 및 양상
2. 아동성범죄의 피해자 특징 및 유형
Ⅳ.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12
1.법률적 측면
2.제도적 측면
Ⅴ. 결론 및 개선방안17
1. 법률적 측면의 개선방안
2. 제도적 측면의 개선방안
Ⅵ. 참고문헌22
Ⅰ. 서론
1. 연구목적
우리나라는 갈수록 아동성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사회의 큰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가장 힘없는 아동에 대한 피해가 늘어남으로써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성범죄 피해는 다른 범죄피해와는 달리 심각한 질병이나 신체적인 피해와 함께 자살 등의 정신적인 휴유증을 함께 겪게 된다는 점에서 사회의 관심과 예방책이 시급하게 필요하다.
아동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는 경우 특히 범죄피해는 성인피해자들보다 더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끔찍하고 위험하다. 그리고…
한 문제점들의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보고서의 전체적인 결말을 서술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피해자학 관점에서의 아동의 성범죄 예방 정책에 관한 것으로서 원인과 실태 및 문제점, 개선방안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헌들을 분석하는 문헌연구의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문헌연구에서는 아동성범죄와 관련된 국내의 선행연구, 법적인 규정, 각종통계자료, 연구기관의 보고서, 정부기관의 간행문 등을 분석하였다. 아동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대응방안을 좀 더 깊게 파악하고자 문헌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하여 대구경북해바라기 아동센터를 방문하였다. 또한 최근 자료수집을 위하여 인터넷자료와 관련기관 및 정부보고서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였다.
Ⅱ. 아동성범죄의 이론적 논의
1. 아동성범죄의 개념
아동성범죄란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하여 가해자의 성적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로 아동성범죄 즉 아동성폭력을 의미한다.
우선 아동이란 일반적으로 유아기와 청소년기의 중간단계로 즉 6세~12세 정도의 어린이를 말한다. 만 6세~만 12까지를 초등학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할 학령아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기는 신체적사회적정서적지적 발달의 속도가 매우 현저하고 이는 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의 아동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하고 있다. 「아동복지법」에서의 아동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음으로 성범죄란 성과 관련되는 범죄로서 타인의 자유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정식적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피해자는 대부분 여성과 미성년자, 아동, 장애인, 노인 등 신체허약자들이며, 간혹 군대나 집단사회의 남성들도 있다. 성과 관련된 범죄는 간통죄를 제외하고는 모두 신고를 해야 범죄가 성립되는 친고죄에 해당하며, 형법에서는 강간과 추행의 죄(형법 2편 32장)와 성풍속에 관한 죄(2편 22장)로 구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