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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제도,신상정보공개제도찬성,신상정보공개제도반대,신상정보제도,성범죄자신상공개,실명보도,실명보도찬성,실명보도반대,실명보도의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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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정보공개제도,신상정보공개제도찬성,신상정보공개….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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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_SLIDE_1_
피의자
실명보도
국민의 알 권리 인가
인권 침해인가
_SLIDE_2_
향숙이 예쁘다.
_SLIDE_3_
목차
_SLIDE_4_
실명 공개는 법 논리나 형사 정책적 접근이 아닌, 국민의 법 감정, 언론의 자유, 흉악범 응징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_SLIDE_5_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침해의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명공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보도 되고 있을까
_SLIDE_6_
_SLIDE_7_
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1990년대 범죄피의자 얼굴 등 신상 그대로 공개
(지존파 , 막가파사건 등)
방송위 보도.교양심의위는 이날 심의에서 TV 3社가 지존파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모습과 주장을 여과없이 반복보도함으로써 범죄를 정당화하고 범죄수법을 모방한 영화.책 등을 공개해 모방범죄를 유발시킬 소지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와 그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시켰고 ▲피의자를 범인으로 표현하고 피의자의 포박된 모습과 수갑찬 모습을 근접촬영해 방송함으로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 결정했다.
_SLIDE_8_
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비공개
- 2009년 1월 연쇄살인용의자 강호순의 사진 일부 언론 공개
_SLIDE_9_
언론의
…
피의자
실명보도
국민의 알 권리 인가
인권 침해인가
_SLIDE_2_
향숙이 예쁘다.
_SLIDE_3_
1. 현재 대한민국의 실명보도의 실태
2. 실명 보도의 관련 법안
3. 해외의 사례 및 법안
4. 실명보도의 찬성 의견
5. 실명 보도의 반대 의견
6. 결론
발표목차
_SLIDE_4_
실명 공개는 법 논리나 형사 정책적 접근이 아닌, 국민의 법 감정, 언론의 자유, 흉악범 응징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다
_SLIDE_5_
국민의 알 권리와 인권 침해의 사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실명공개
현재 우리 나라에서 어떻게 보도 되고 있을까
_SLIDE_6_
_SLIDE_7_
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1990년대 범죄피의자 얼굴 등 신상 그대로 공개
(지존파 , 막가파사건 등)
방송위 보도.교양심의위는 이날 심의에서 TV 3社가 지존파사건 등을 보도하면서 피의자의 모습과 주장을 여과없이 반복보도함으로써 범죄를 정당화하고 범죄수법을 모방한 영화.책 등을 공개해 모방범죄를 유발시킬 소지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와 그 친인척의 인적사항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시켰고 ▲피의자를 범인으로 표현하고 피의자의 포박된 모습과 수갑찬 모습을 근접촬영해 방송함으로써 심의규정을 위반했다며 중징계 결정했다.
_SLIDE_8_
언론의
실명 보도 연혁
- 2005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 비공개
- 2009년 1월 연쇄살인용의자 강호순의 사진 일부 언론 공개
_SLIDE_9_
언론의
…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개정 2xxx.4.15`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하는 죄는 특정강력범죄로 본다.
①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정강력범죄사건의 피의자의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인권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고 이를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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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 : jung****** Date : 2013-05-03 FileNo : 110722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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