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의 특성과 이에 따른 사회적 제도
목차
서론 성폭행이란
가해자의 특성
피해자의 특성
가해자 측면 사회제도 및 보완
피해자 측면 사회제도 및 보완
결론
토론 주제 5가지
서론 -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강간
추행
성적 희롱
성기노출
어린이 성추행
윤간
아내강간
강도강간
.
.
.
서론 -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강간범죄
7322
6475
5614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1980
년
1989
년
1990
년
강간
신고율
2.2%
1년
32만 건
1일
877 건
3분
2 건
서론 -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피해 사례 - 나영이사건
2008년 말 9살 여아를 등교 길에 50대 남자가 교회 화장실로 끌어가 성폭행
그 당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여 심신상실로 인정, 원심에서 12년 유기징역 선고, 가해자는 형이 과하다며 항소
대법원
12년 형 확정, 형기 후 7년 간 전자발찌, 5년 간 신상공개 명령
서론 - 성폭력이란 무엇인가
피해 사례 - 나영이사건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
정확히 파악,
사회적 제도에
의한 재범억제,
피해자보호 절실
A. 성폭력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