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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와 사회문제 -환경문제와 지역발전 학과 성명 학번 연락처 E-mail - 목 차 - Ⅰ. 서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정의 2.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문제제기 3.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개요 Ⅱ. 본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추진과정과 방향 1) 추진과정 2) 추진방향 2.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입장 1) 찬성의 입장 - 정부 및 찬성 측 입장 2) 반대의 입장 - 환경단체 및 반대 측 입장 3) 내부의 입장 - 지역 간 갈등, 주민 간 갈등 3.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기대효과 4.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역효과 5.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지원방안 6.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발전방향 Ⅲ.결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의 미래 2. 맺음말 3. 참고자료 Ⅰ. 서 론 1.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이란 새만금 간척종합개발사업은 국토확장, 산업용지 및 농지조성, 치수 등의 목적으로 당시 농림수산부에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제92조, 제93조 및 제96조와 공유수면매립법 제조의 규정에 따라 계획된 대규모 간척사업이다. 1998년 말, 56%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내용과는 달리 도시, 공업단지 및 농수산용지가 포함된 `복합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토지이용계획을 1994년도부터 변경추진중이다.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 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 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2. 문제제기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으며, 국토 이용면에서 볼 때. 따라서 토지수요 및 용도변경에 대처하여 균형적인 전면적의 65…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