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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현황과 과제
간추린 글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꾸준히 부각되고 있다. 기업이 인사노무관리 효율성을 위해 비정규직을 계속 늘리고 있지만, 비정규직의 근로조건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근로자 개인의 문제에서 사회적 문제로 변화되고 있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남용 및 불법파견,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기업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비정규직 보호법을 무력화 시켜, 비정규직의 임금 및 근로조건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노동법 개정에 나섰으나, 노사 이해관계에 부딪혀 난항을 겪고 었다. 사실 기업은 고용 유연성 확보와 비용절감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활용하고 있어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개선과 차별 해소에는 별 관심이 없다. 그러나 비정규직은 사회적 약자인 탓에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대해 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결국 비정규직 문제는 내부적으로 곪아 노-사뿐만 아니라 노-노 갈등의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도약을 저해할 수 있는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다. 최근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 경제활동 인구 1,700만명 중 절반이 넘는 860만명이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이는 기업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신기술 개발, 시장개척 및 인재양성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기보다 비정규직을 채용해 임금을 줄이고 고용 유연성을 확보하여 이윤을 창출하기 때문이다. 젊은 청년 구직자 대부분을 비정규직으로 전락시키고,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증가하면 소비를 위축시켜 경기 순환 구조를 악화시킬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가 860만명이 넘는 현실에서 단순히 법 개정을 통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 목 차 `
1장 비정규직 정의와 현실
제 1절 비정…

1.기업 환경 측면

2.노동 시장 측면

3.정부 정책 측면

4.소 결

5.기간제와 파견제의 교차사용

6.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7.소 결

8.소 결

9.신규창업 및 전문직 기간제 의무고용기간 제한을 4년으로 확대

10.중고령자의 기간제 적용예외 연령 저하

11.노사정 대화와 협력

제 5장 우리나라 현재 여야 주장 ‘비정규직 축소’공약 정리

제 6장 결 론

[참고] 우리나라 비정규직 제도의 변천

1.김영삼 정부

2.김대중 정부

3.노무현 정부

4.이명박 정부

제 1장 비정규직의 정의와 현실

제 1절 비정규직의 개념

(1)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

첫째, 통계청 방식으로 ‘고용계약기간’ 에 따라 비정규직을 분류하는 방식이다.통계청의 고용통계에는 고용기간에 따라 상용직 , 임시직 , 일용직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중 임시직과 일용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규정. 그러나 이분류방식은 영세기업에서 고용기간을 정하지 않았지만 임시직 , 일용직과 차이가 없는 취약근로자까지 정규직에 포함 시키는 문제가 있다.

둘째, 노동부 방식으로 고용형태의 다양성을 반영하여 근로기간, 근무시간 및 고용형태를 기준으로 분류하는 방식이다.즉 ① 근무시간이 짧은 단시간 근로자,② 고용기간이 짧은 단기간 근로자,③ 고용형태에 따라 파견, 도급, 용역, 호출근로자,④ 근로제공 장소에 따라 재택근로자, 가내근로자로 분류

셋째, 노사정위원회 방식으로 고용기간이 아닌 고용형태를 기준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