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_SLIDE_1_
불법 주식 투자 사례 조사
_SLIDE_2_
목차
주가조작 정의
주가조작의 종류
영화로 보는 주가조작
주가조작의 사례
베렝거 사건
H&T 사건
IMF시기 주가조작사건
루보 사건
BBK 사건
불법주식 현황
불법주식거래를 줄이기 위한 방법
_SLIDE_3_
주가조작이란
_SLIDE_4_
증권범죄의 종류
증권범죄
주가조작
(시세조종)
통정매매
가장매매
고가주문
저가주문
허수주문
허위사실 유포
내부자
거래
_SLIDE_5_
영화로 알아보는 주가 조작
영화 ‘겜블’
200년 역사의 영국 베어링 은행을 무너뜨린 실제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싱가폴에 위치한 베어링 은행의 자회사에서 선물 거래 업무를 담당하는 닉 리슨에 의해 베어링 은행이 파산하는 초유의 금융 사태 발생
_SLIDE_6_
영화로 알아보는 주가 조작
영화 ‘겜블’
인도네시아를 가능성의 땅이라고 생각한 닉 리슨에 의해 2000%의 수익률로 성공
부하직원의 실수로 2만 파운드의 손실
손실을 감추기 위해 ‘88888 에러계좌’ 만들어 손실이 날 때마다 이 계좌에 숨김
닉 리슨이 크게 배팅한 니케이 지수가 고베 지진으로 하락하며 큰 손해를 봄
이 손실을 막기 위해 더 큰 베팅하였으나, 돌이킬 수 없는 규모의 손해로 233년 전통의 베어링스 은행 파산
_SLIDE_7_
영화로 알아보는 주가 조작
영화 ‘작전’
증권시장에서의…
대규모 작전을 위해 이회장은 경영전략팀에 협조요청 하였으나 위법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절 당함
현대중공업 이영기 부사장, 현대상선 김충식 부사장에게 도움요청하여 자금 끌어들임
_SLIDE_17_
IMF시기 주가조작사건
이회장은 대량 고가매수주문, 허위 매수주문, 통정, 가장 매매 등의 수법으로 주가 조작
현대전자 주가는 1만 6천 원대 -` 6개월 만에 3만 2천 원대
현대증권 전환사채를 팔아 1천억 원, 기존 전자주식을 팔아 5백억 원대의 시세차익 남김
증권거래소는 현대전자 주가흐름에서 이상징후 포착, 금융감독원에 통보
_SLIDE_18_
루보사건
차명계좌를 동원한 주가조작의 대표적 사례
제이유그룹의 전 부회장 김모씨 형제 등이 2006년 10월~2007년 3월까지 코스닥에 등록된 자동차 부품업체인 루보를 대상으로 1500억 원대 자금과 700여 개의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주가 조작
_SLIDE_19_
루보사건
체증식 다단계 자금 모집 방법으로 조작
루보 작전 세력은 다수의 일반 투자자들을 직접 끌어들여 주가조작
재차 모집한 개미들의 자금으로 주식 매입. 차익 남기는 방식
수익률에 따라 배당금 지급, 지능적 유인 전술로 투자자 모음
1500억대 자금을 끌어들이고 700여 개의 차명계좌로 주가를 수배로 증가시킴
_SLIDE_20_
BBK 주가조작 사건
김경준이 1999년 설립한 회사인 BBK를 통해 주가 조작으로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횡령한 사건
2007년 대선에 출마한 이명박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큰 관심을 받았으나 검찰의 수사와 특별검사의 조사결과가 발표되면서 무마됨
주요 투자자나 많은 소액 투자자들의 피해로 자살 등 큰 사회적 재난을 일으킴
_SLIDE_21_
불법 주식의 현황
증권거래법 위법행위의 검찰 접수현황
_SLIDE_22_
불법 주식의 현황
적발 현황
_SLIDE_23_
불법 주식의 현황
대규모 경제범죄가 날로 증가하나, 실제 금전적 처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