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권,군사정권,5.16은 혁명인가 쿠데타인가

아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5. 민족의 숙원인 국토통일을 위해 공산주의와 대결할 수 있는 실력배양에 전력을 집중한다.

6. 이와 같은 우리의 과업이 성취되면 참신하고도 양심적인 정치인들에게 언제든지 정권을 이양하고
우리들은 본연의 임무에 복귀할 준비를 갖춘다.

혁명공약
: 군사혁명위원회가 발표한 516군사쿠데타의 이념과 성격을 밝힌 6개 항의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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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권의 변화: 유사민간통치로

2) 직접통치의 특징과 유사민간화 과정
국가재건최고위원회, 중앙정보부 창설 -` 행정과 통제의 수단

- 1962년 3월 16일 ‘정치활동정화법’ : 구정치인 4374명 정치활동 규제
15개 정당, 238내 사회단체 해산
1170여 종의 신문,잡지 폐간

장군40명 포함한 장교 2000명 예편

권력투쟁 발생
(1) 군의 정치적 역할에 대한 인식: 민정이양 vs 군정연장
(2) 정치권력의 궁극적인 장악: 김종필 vs 대항세력(송요찬,김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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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권의 변화: 유사민간통치로

2) 직접통치의 특징과 유사민간화 과정
박정희는 내부 권력투쟁을 효율적으로 조정하여 권력투쟁에서 살아남음

- 1963년 3월 : 군정 연장계획 발표

- 美 케네디의 항의 -` 경제원조 문제
1963년 10,11월 : 대통령선거와 국회위원 선거를 통한 ‘민정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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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만 2640표
(득표율 46.6％)
454만 6614표
(득표율 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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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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