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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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중국을 꿈꾸는 광활한 땅
india ; 인도
그리고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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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급속 성장은 한국 경제에도미치는 효과가 큼
새로운 시장 제공이라는 이점이 있지
만, 제조업성장은 한국의 주요산업과
경쟁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특히, 양국간의 FTA라 할수 있는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CEPA)협상이
마무리되면서 인도와의 경제협력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
인도산업에서도 주요분야별로 체계적
연구가 필요함
발표 목적
현재의 인도 성장과 전망
왜 조사를 해야 하는가
1991년 금융위기 이후 폐쇄적인
경제정책을 포기대외개방적인
정책을 추진 → 빠른 경제 성장
신흥 중산층 형성과 서비스업을
증심으로 빠른 발전함
68%대의 견고한 성장으로 향후
20~30년 내에 인도가 세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현 재
이러한 긍정적인 전망은 최근
인도 경제를 견인 하는 서비스
업뿐만 아니라 제조업도 건실히
성장하고 있기 때문
견고한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여
산업구조 고도화에 성공한다면
빠른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중국과
같은 양대 신흥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큼
전…
외환위기를 맞게 됨
①산업개발 및 규제법 적용대상 산업을 대폭 축소, 국가
안보분야를 제외한 전분야를 개방
②외국인 투자에 대해 포괄적인 자동 승인제 도입
③자본투자대비 수익이 낮은 공기업의 민영화
④수출입 규제 자유화
⑤민간은행 설립 허가
⑥노동분야의 꾸준한 개혁을 추진 하기 위한 노력
- 1991년 이후 연평균 5~6% 성장률유지
2001년 이후 매년 7%이상의 성장을 이륙(고성장
시대에 접어 듬)
- 실업률 감소
- 재정수지 적자감소
- 대외부채 비중 축소
개방 이전 산업정책
개방 이후 산업정책
VS
1984년 독립 이후 산업화를 하기 위한 중앙정부주도의 산업 발전 계획, 원칙, 정책, 규정 등을 말함
산업화를 위한 자본, 기업가 등 경제개발에 필요한 제반 여건이 매우 부족
- 극복을 위해 인도 정부가 주도, 강력한 계획, 통제, 폐쇄
정책을 채택
공공부문 중심의 공급 정책, 선별적 수입제도 도입, 실질적인 FDI제한, 외환관리법 도입에 의한 외환유출 제한, 강력하고 엄격한 노동법 도입 등
1991년 외환위기 이후 대대적인 경제개혁 및 개방 정책
관료주의 탈피, 자유화응 통한 인도 경제의 세계경제와의 접목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및 개방, 공공부문의 민영화 등 추진
정책
정의
특징
결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나라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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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산업 정책 변화
구분
개혁 개방이전 (1948~91년)
개혁 개방 이후 (1991~현재)
성장
모형
국가주도 강력한 계획, 통제, 폐쇄정책
친시장형 대외개방정책
산업
정책
공공부문 중심
- 산업개발 및 규제법
- 공기업중심 공급체제
민간중심 공공부문 개혁
- 산업개발 및 규제법 사실상 폐지
- 공공기업의 민영화
무역
및
투자
수입-수출 정책
- 수입허가제
- 수입할당제
- 높은 관세 부과(최고300%, 평균 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