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문제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일반적 문제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실태
2. 국제결혼이주여성이 경험하는 문제
Ⅲ. 국제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미디어 분석
1. 신문기사
2. TV 방영 프로그램
Ⅳ. 기관방문
1. (사)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소개
2. 인터뷰
Ⅴ.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1.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실태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시사점
3. 국제결혼이주여성의 가정폭력 사례
Ⅵ. 국제결혼이주여성의 제도 및 정책적 처우
1. 일본
2. 대만
3. 한국
Ⅶ. 국제결혼이주여성 문제해결의 한계점 및 대안
1. 국제결혼이주여성 문제해결의 한계점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문제해결을 위한 대안
Ⅷ. 결론
참고문헌
Ⅰ. 서론
세계인권선언은 제1조에서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 우리 모두는 이성과 양심을 가졌으므로 서로에게 형제자매애의 정신으로 행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최고 법, 헌법 제 34조에서는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
고 생각해서 국제결혼을 택하는 것이다. 현재 한국 국제결혼의 85%가 아시아 여성과 이루어지고 있다.1)
2) 국제결혼이주여성의 현황2)
(1) 연도별 결혼 이민자 추이
`표1` 연도별 결혼 이민자 추이
2005년 법무부 통계에 의하면, 국제결혼은 43,121건으로 국내 전체결혼의 13.6%를 차지하여 혼인자 100명 중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한 것으로 매년 급증(하루평균 867건 `쌍`이 혼인한 셈)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2005년 국제결혼은 국내 전체 결혼건수의 13.6%를 차지하며, 농 어촌 남성(8,027)중 35.9%인 2,885명이 국제결혼으로 가정을 이루고 있다. 또한 국내체류 결혼이민자 중 여성결혼 이민자가 88.8%, 남성결혼이민자가 11.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국적별 결혼이민자 체류현황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는 2005년 말 현재 66,659명이며, 재중동포와 중국, 베트남, 일볼 출신이 다수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980년대는 종교단체(통일교)를 통해 주로 일본여성의 입국이 주를 이루었다. 90년대 초에는 한 중 수교 이후 중국동포와 중국한족의 결혼이주가 활발한데 이어, 1990년대 중반이후 필리핀, 태국, 몽골 등으로 국적이 확대되었고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우주베키스탄 출신 등으로 국적도 다변화 되고 있다.
①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분포도
`그림1` 결혼이민자 출신국별 분포도
자료출처: 법무부 출입국 관리처(2006년)
② 결혼이민자 출신국 분포도
`표2` 결혼이민자 출신국 분포도
(3) 국제결혼으로 인한 국적 취득
국제결혼의증가로 인한 혼인 귀화자의 수도 국제결혼과 맞물려 상대적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4년 국적법개정으로 인하여 혼인귀화자의 귀화요건 완화로 결혼이민자의 신청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여전히 또 다른 개선방안을 찾지 않으면 안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