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부당고객유인,불공정거래행위,불공정거래

6년까지 총 338억 3천만원 가량 산부인과에 대출
■ 매일유업 또한 같은 기간 278억원 가량을 산부인과에 대출

☞ 저리대출을 빌미로 산부인과 측에 대한 자사 제품 사용을 강요하여 총143개소
산부인과에 대하여 두 회사가 독점적인 제품공급을 행함
부 당 고 객 유 인
구분
이율
계
무이자
1
1.5
2
2.5
3
3.5
4
4.5
5
6이상
남양
건수
85
3
1
1
10
5
37
4
12
-
11
1
금액
33830
1230
100
200
3450
1800
17620
1900
3450
-
3790
200
매일
건수
58
-
-
-
5
1
27
-
10
5
5
5
금액
27800
-
-
-
2400
700
15050
-
4000
2000
2150
1500
`
이자율별 대여금 약정현황
■ 시장 금리 보다 낮은 수준인 3%수준의 저리대출 금리상 손해

☞ 금리상 이자수익의 손해를 상회할 만큼의 독점 공급에 의한 이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당한 거래가 발생한 것으로 추측
■ 산부인과에 대한 저리대금으로 인한 독점적공급행위의 금지
■ 산부인과에 대한 저리대금으로 인한 부당고객유인의 금지
■ 과징금 부과 : 남양유업(1억 2천만원) / 매일유업(1억 2천만원)
부 당 고 객 유 인
■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 거래에 동의한 병원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으며 두 회사가 구역을 나누어 담합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음
■ 향후 타 조제분유 업체 제품 선택 등 자유로운 의사결정 가능
시정명령
저리대여 산부인과는
■ 의외로 순응 : 저리대출은 산부인과 개업시 분유업체의 관행이었음
☞ 업계의 관행이었다며 순순히 시정조치에 응함
■ 타사제품 사용시 위약금 : 산부인과가 약속을 어기고 타사제품 구입시
그동안의 시중금리 차액에 대한 위약금 까지 추가로 배상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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