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경영평가와감독,공기업재무통제,공기업재무관리,공기업유형및특징

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며 그들의 임용방법, 근무조건 등은 일
반공무원과 동일하다. 따라서 정부부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성공여부는 어느 정도 권한이 위임되어 있느냐, 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예산회계감사제도가 어떤 성격의 것이냐, 채용승진훈련 등 인사행정이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을 전기통신공사로 발족시킨 것이나, 전매청을 공사화한 것은 위에서 지적된 단점들을 치유하기 위한 발전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2) 주식 회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
주식회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혼합기업(mixed ent erprise)이라고도 하며, 사기업의 창의력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의 출자와 특별한 보호로 정부에서 특별히 관리하는 공기업의 경영형태라고 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공기업은 과거에는 대륙계 여러 나라에서 많이 사용하였으나, 최근에 와서는 영미계 여러 나라나 발전도상국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다.
① 상법이나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다.
② 혼합기업이라는 명칭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기업 또는 사인과 의 공동출자를 원칙으로 한다.
③ 정부는 정부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닌다.
④ 일반행정기관에 적용되는 예산회계 및 감사 관계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다만, 우리
나라의 경우,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감사원법의 적용을 받고 있다.
⑤ 주식회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의 직원은 공무원이 아니며, 직원의 인사규정을 자체적으
로 제정할 수 있다.
⑥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특별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가 있다.

3) 공사형태를 지닌 공기업
공사(public corporation or government corporation)란 공공성(공익성민주성)과 기업성(
능률성)을 가장 잘 조화시킨 독립적 특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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