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성공적인 민영화의 요건,우정사업본부,우정사업,공기업론,공기업의민영화,민영화사례,공기업민영화사례

대한 우려, 공기업 임직원과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반발, 증시규모와 자금력의 취약, 정부의 확고한 신념과 정책추진의 일관성 부족 등으로 정권 후반기로 가면서 추진력을 잃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이명박 정부가 공공기관의 출자회사까지 개혁의 대상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평가를 통하여 실적부진 기관장을 해임, 경고하는 등 강도 높은 선진화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과거 역대정부의 수차례에 걸친 공기업 민영화 및 경영효율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공공부문에 높은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다는 시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인수위원회에서부터 그 시절 정보통신부에 속해있던 여러 준정부기관을 민간으로 이양하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우정사업본부 또한 이러한 정부조직개편계획에 속해있는 대표적인 준정부기관으로 그 당시 인수위원회에서는 우정사업 중 우편사업부터 단계적으로 공사화를 거쳐 민영화하겠다는 발표를 하였다. 하지만 위의 내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공기업 민영화라는 것은 강력한 의지와 추진력만으로는 그 성공을 가늠할 수 없는 복잡한 문제이다. 공급하는 서비스의 성격 및 시장에서의 경쟁력, 그리고 위에서 지적했던 내외부 관련자의 동의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정사업본부 중 우편사업의 민영화 가능성을 나름의 분석틀을 토대로 분석하여 올바른 공기업 민영화의 기준의 적립에 조금이나마 기여해보고자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먼저 우정사업의 현황 및 그 민영화에 대한 논의에 대해 알아보고, 공기업의 대표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공공성 및 기업성과 이 두 가지 요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요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하여 우정사업본부에 적용해봄으로써 우정사업본부의 민영화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 민영화가 가능하다면 그 성공을 위한 대안을 제시해보겠다.

2. 연구범위의 설정
우정사업본부는 우편, 금융, 보험의 3개 분야로 구성되어있음에 반해, 이 중 우편사업본부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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