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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Korea Telecom & British Telecommunications
목차
서론
1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개관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노사관계 사례연구: KT 와 BT
협력적 노사관계를 위한 방안
2
3
4
5
결론
I . 서론: 강화되는 구조조정과 노사관계 환경의 변화
대립과 갈등을 넘은 협력적 노사관계 확산
[기획특집]사업장 노사협력 확산, 노사관계 `훈훈` , 노동부 뉴스(http://www.molab.go.kr), 2008.05.07
http://molab.korea.kr/molab/jsp/molab1_branch.jsp_action=news_view&_property=a1_sec_1&_id=155294437
공공부문 민영화와 노사갈등 확산 조짐
노동계-정부 7월 정면충돌 예고 공공부문 노조, 구조조정 대응 민주노총 파업권 위임 순회중, naeil.com, 2008.04.14
http://www.naeil.com/News/economy/ViewNews.aspnnum=396433&sid=E&tid=4
II.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개관
경영자, 근로자, 정부 사이의 상호관계의 복합체(Dunlop)
정부, 사용자, 노동자(노동조합)으로 구성
이해상…(생략)
1.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 노사관계의 의의
①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② 공무원인 노동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③ 법률이 정하는 주요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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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agement) :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에 참여하여 경영자와 함께
경영상의 권한과 책임을 나누어 갖는 제도.
단점 : 경영권 침해, 노조기능 약화, 근로자의 경영참가능력문제
경영참가
(광의)
간접참가
직접참가
자본참가
성과참가
의사결정참가
(협의)
스캔론플랜
종업원지주제도
노사협의제도
노사공동결정제도
`경영참가유형 `
협력적 노사관계 관련개념1
종업원지주제도 (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
회사경영방침에 의하여 종업원들에게 특별한 편의를 제공하여
그들로 하여금 자사주를 자발적으로 취득 보유하도록 하는 제도
스캔론플랜 (Scanlon plan) :
조직체 수준의 집단인센티브제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노사협조의 결과, 총매출액에 대한 노무비
절약 분으로서의 이익을 인센티브 임금/상여금으로 모든 구성원
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
노사협의제도 :
경영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입장에서 단체교섭에서 취급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노사쌍방이 이해관계를 공통으로 하는 사항에 대해 협의함으로써 서로간의 이해를 넓히고 협력하는 기능을 가진 제도
협력적 노사관계 관련개념2
노사공동결정제도 :
노사협의제도의 3대 주요기능인 문제제기, 의견교환, 정보제공에서
더 나아가 기업의 주요문제에 대한 공동결정까지 할 수 있는 경영
참가제도.
우리나라의 경영참가제도 :
우리나라의 종업원지주제도: 우리사주제도
노사협의제: 노동조합법 제 6조, “ 사용자와 노동조합은 노사협조를
기하고 산업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협력적 노사관계 관련개념3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비교
구분
노사협의회
단체교섭
근거 법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목적
노사공동의 이익증진
근로자의 지위향상 및
근로조건의 개선 및 유지
사업장
30인 이상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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