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목 차
I. 서론..1
II. 공기업 민영화와 노사관계 개관.............2
1. 공기업 노사관계에 대한 이론적 고찰.2
1) 노사관계에 관한 일반이론.2
(1) 노사관계의 의의.2
(2) 노사관계에 대한 시각3
(i) 대립적 노사관계
(ii) 협력적 노사관계
(3) 노사관계 관련 주요 개념.4
(i) 노동조합
(ii) 단체교섭(Collective Bargaining)
(iii) 단체협약(collective agreement)
(iv) 경영참가제도(worker’s participation in management)
(v)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ESOP)
(vi) 스캔론 플랜(Scanlon plan)
(vii) 경영참가제도(협의)
(viii) 우리나라의 경영참가제도
2) 공기업의 노사관계.13
(1) 공기업 노사관계의 중요성.13
(2) 공기업 노사관계의 특징.13
2. 민영화와 노사관계.14
1) 민영화의 기본개념.14
2) 민영화와 노사관계.14
(1) 노동상태의 변화...14
III. 공기업 민영화에 대한 노사관계 사례연구: KT 와 BT...................................................15
1. 한국통신(KT)의 민영화와 노사관계..15
1)한국통신 민영화 과정.15
2) 한국통신 노동조합의 대응..…
됨에 따라 공공부문의 노사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광우병 쇠고기 협상 문제와 FTA등 논쟁적 이슈들의 소용돌이 속에서 잠잠했던 공공부문 노조의 움직임이 5월 24일 오후 전교조와 공공운수연맹 등 민주노총 산하 7개 공공부문 노조의 여의도로 집결을 통해 노동계의 반발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100여 개 공공기관을 민영화 하거나 통폐합 하겠다는 정부의 공공기관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80년대부터 논의되던 자유화와 민영화 논의는 김대중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 추진으로부터 구체적으로 현실화 되었고, 이명박 정부의 강도 높은 신 자유주의 정책 노선에 따라 가속화 될 전망이다.
이하 공기업으로 시작하여 김대중 정부 때 본격적으로 민영화가 추진되었던 한국통신(현KT)의 사례와 신자유주의 노선의 시초였던 대처정부하의 영국통신 민영화 사례를 통해 노사갈등양상 한 단면을 알아보고 구조조정에 대한 노사갈등의 안정화와 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 모색 해 본다.
`표1` 노동조합 및 노사분규
노 동 조 합 노 사 분 규 임금 근로자 (천명) 조합원(천명) 조직률 (%) 발생건수(천명) 참가자수(천명) 손실일수(천인) 파업성향(일/천인) 지속일수(일) 1980 948 14.7 206 49 61 9.5 - 6,464 1985 1,004 12.4 265 29 64 7.9 - 8,104 1986 1,036 12.3 276 47 72 8.5 - 8,433 1987 1,267 13.8 3,749 1,262 6,947 755.8 - 9,191 1988 1,707 17.8 1,873 293 5,401 562.0 - 9,610 1989 1,932 18.6 1,616 409 6,351 611.4 - 10,389 1990 1,887 17.2 322 134 4,487 409.8 19.1 10,950 1991 1,803 15.4 234 175 3,271 279.6 18.2 11,699 1992 1,735 14.6 235 105 1,528 128.3 20.1 1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