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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코리아」
2. 연구 범위

이 연구는 무조건적인 공기업 민영화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공기업 유형 및 상황에 맞는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이미 민영화를 겪었거나 민영화 추진 상태에 있는 공기업의 분석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공기업의 수가 적지 않아 해당 공기업을 모두 조사하는 데에는 시간상의 제약 등 연구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연구의 용이성을 위해 연구주제와 관련하여 범위를 명확히 한정시킬 필요가 있기에 이 연구에서는 최근 공기업 민영화와 관련해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로 그 연구 범위를 한정하고자 한다.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도 공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섬과 동시에 발표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많은 공기업들의 민영화를 포함하고 있다.2) 우리는 공기업을 선진화 시킨다는 명목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민영화 정책이 과연 모든 공기업을 선진화 시킬 수 있을지, 즉 효율성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물론, 민영화가 반드시 필요한 공기업이 있을 것임을 우리도 인정한다. 하지만, 최근 시사매거진 2580에서도 의혹을 제기했듯이 마땅히 민영화를 추진할만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는 이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를 통해 우리는 민영화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자 한다. 그리고 민영화와 관련된 이론과 민영화를 둘러싼 찬반논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민영화의 매각방침과 매각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볼 것이다. 이로써,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가 타당하지 않음을 밝혀내고 공기업의 유형 및 상황에 맞는 다양한 대안의 필요성과 함께 이 대안들에 대해 모색해 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민영화의 개념 및 근거이론

1) 민영화의 개념
민영화(privatization)라는 용어가 처음 사용된 것은 1960년대 말 드러커(P. Drucker)에 의해서다. 특히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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