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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민영화,
효율성을 위한 유일한 대안인가
사례 : 인천국제공항공사 지분 매각

○ 목 차 ○

서론 3
연구의 배경 및 목적3
연구 범위4
본론 5
민영화의 개념 및 근거이론5
민영화에 대한 찬반 논쟁9
인천공항 민영화 논란13
공기업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다양한 대안 18
결론23
진정한 공기업의 선진화를 위해 23
연구에서의 한계 25
참고문헌26
Ⅰ. 序 : 연구의 배경 및 목적과 범위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 나라에서 공기업이 설립되는 동기는 그 나라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린다.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공기업을 설립하기도 하며 시장실패를 치유하기 위해 설립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주로 개발도상국 국가에서의 공기업 설립 목적이고, 후자의 경우는 선진국의 공기업 설립 목적이라 할 수 있다. 개발도상국에게 있어, 공기업은 1970년대까지 이들 국가의 주요한 발전도구로서 작용하였으며 우리나라 공기업 역시 과거 개발년대 국가경제발전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오늘날은 민간부문의 성장과 더불어 신자유주의1) 사상에 의해 자유방임이 다시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부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