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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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과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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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I.
공기업에 대한 통제
ⅰ.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과 문제점
ⅱ.
조직인사업무에 관한 통제
ⅲ.
재정에 관한 통제
II.
M&A
ⅰ.
M&A의 유형
ⅱ.
M&A 절차 및 내용
ⅲ.
M&A 방어전략
ⅳ.
우호적 및 적대적 M&A
ⅴ.
실패한 M&A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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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기업에 대한 통제
공기업의 통제란
정부가 공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
공기업 설립목적의 효율적인 달성, 공기업 사업이 공익과 관련, 독점적
통제의 범위와 방법
자율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통제
공기업의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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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기업에 대한 통제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과 문제점
필요성
정부의 사회적경제적 목표 달성을 위해 설립
→ 여러 가지 정책수단 통해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통제
정부가 공기업 자본을 투자하였으므로 투자자로서 이익 확보
지속적 손실을 보는 공기업이라도 정치적사회적 이유로 정부가 재정지원
으로 그 손실을 보전하며 유지 → 재정지원 …
하는 범위 내에서 감독
기획예산처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감사기준에 따라 감사
기획예산처장관은 공공기과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지침 정함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주무기관 장에게 통보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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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기업에 대한 통제
비상임이사와 감사에 대한 직무수행실적 평가
통합공시
기획예산처장관은 비상임이사와 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평가
기획예산처장관은 각 공공기관이 공시하는 사항 중 주요사항을 별도로
평가 결과 그 실적이 저조한 비상임이사와 감사 또는 감사위원에 대해
표준화통합공시, 공공기관에 필요한 제출 요청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해임해임건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 통합공시기준에 관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거쳐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함
일곱
여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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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기업에 대한 통제
재정에 관한 통제
1. 예산의 승인 또는 보고
2. 운영계획의 제출
3. 결산서의 제출 및 검사
4. 정부기업의 예산통제
수입금마련지출
예산의 전용과 이월
결산보고서 제출
내부예산의 운용 및 회전자금의 보유
이연정리
예산과정에 관한 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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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기업에 대한 통제
공기업의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 또는 채권 발행 (정부통제)
정부가 공기업의 자금조달을 통제하는 방법
자금조달에 관한 통제
부채통제 : 부채총액 결정 후 부채규모 할당, 특성 감안 부채규모 배분
리스(lease) : 부채규모 줄이는 수단, 부채에 포함시켜 통제
주식발행 통제 : 민간의 주식취득 상한선 설정, 공기업에 대한 통제권 보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때 이외에는 개별적 채권 발행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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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공기업에 대한 통제
정부기업의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
이익잉여금으로 적립, 결손이 생겼을 경우는 이익잉여금 중 이를 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