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ut Down,게임셧다운제,게임산업,게임시장,셨다운제,게임중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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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C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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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는 국민의 기본권 중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

행복추구권은 행동 자유권을 포함하고 있으며 ‘게임을 할 권리’도 행복추구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기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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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사의 경우로 직업선택의 자유 및 온라인 게임업체의 평등권, 국내 게임업체에 대한 평등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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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 받을 수 있다.

일률적으로 특정시간에 게임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은 학교 밖에서 이뤄지는 자녀의 활동에 대해 부모 대신 국가권력이 개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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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이고 억울하게 손해를 보는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값을 치르고 정당하게 게임을 즐기는 성인 게이머들이다. 이들은 여성가족부의 정책 덕분에 정당한 권리를 앉아서 침해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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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처리로 일단락된 것으로 보였던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간 신경전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여성부의 청소년보호법(청보법)은 국회를 통과했지만 문화부의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게임법)은 계류됐기 때문이다. 이번에도 여성부가 발목 잡은 탓이라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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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도입한 나라는 바로 태국이다. 태국 정부는 지난 2003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제도를 시행.

베트남 역시 2xxx년 3월 동일한 정책을 폈으나
실패했던 과거가 있다.

미국 `슈왈제네거 VS 엔터테인먼트 상인 협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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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장희 소장은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은 전두엽의 발달이 늦어져 모든 일에 반사적이고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는 짐승과 비슷한 상태로 변한다.`면서, `지금 교실에는 게임 때문에 얼굴은 사람인데 뇌 상태가 짐승 같은 아이들이 있다.` 라는 말로 게임 중독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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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Discussio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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