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부동산공법 -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에 대해서

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데, 구역지정 공고를 할 때에 지정기간을 명시해야 한다(법§117①,영§116②).

2 허가구역의 지정절차★★

(1)재지정에 관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청취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정기간이 만료되는 허가구역을 계속해서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117). 여기의 군수에는 “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가 포함되는데, 토지거래계약허가제와 관련해서 군수가 거론되는 경우 그 군수에는 “광역시에 있는 군”의 군수가 포함된다.

(2)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법§117①).

(3)공고 및 공람
국토해양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공고하고, 공고 내용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한다(법§117③,영§116②).

1)허가구역의 범위

2)지정기간

3)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토지의 면적

공고내용을 통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지체 없이 이를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하며, 통지를 받은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내용을 15일 동안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법§117④).

허가구역의 지정은 허가구역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법§117⑤).

허가구역지정의 해제 또는 축소

다음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지체 없이 허가구역으로 지정을 해제하거나 지정된 허가구역의 일부를 축소해야 한다(법§117⑦).

1)허가구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

2)허가구역의 지정해제나 구역축소에 관한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나 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