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부동산공법 - 토지 거래 계약 허가제에 대해서

▷토 지 거 래 계 약 허 가 제◁

- 목 차 -

01. 지가 및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의 관리

02. 허가구역

03. 토지거래계약 허가

04. 토지거래계약허가의 기준

05. 토지거래계약허가의 절차

06. 협의로 토지거래계약허가에 갈음하는 경우

07. 토지거래계약허가의 효력

08. 포상금

09. 이행강제금

10. 선매제도

11.매수청구
★토지거래계약허가★

지가 및 토지거래에 관한 정보의 관리

지가동향 및 토지거래상황조사
국토해양부장관과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의 실시 그 밖에 토지정책의 수행을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대해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법§125).

국토해양부장관은 연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가동향, 토지거래상황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등에 소요되는 비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