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경제]경제학 - 유로존 경제위기와 독일경제 전망

통합된 시장과 단일통화지역에서 시장의 자유경쟁이 완전고용과 경제성장 그리고 최적의 후생을 가져다줄 거라는 틀에 박힌 주장으로써, 자본주의 경제의 주기적 공황과 구조위기의 현실을 간과하였고, 위기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와 위기관리메커니즘을 부정하였다. 이렇게 유럽통화동맹은 마스트리히트 조약(1993년 발효)에서 규정한 4개의 수렴기준(환율,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물가, 이자율)에 전적으로 의거하여 통화동맹에의 가입여하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고, 이 4개의 수렴기준은 오로지 신자유주의 긴축정책을 강제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후에 암스테르담 조약(1997년)에 의해 유럽연합의 구성부분으로 격상된 ‘안정과 성장협약’은 이 중에서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기준(년 재정적자 GDP 대비 3%, 총채무 GDP 대비 60% 규정)을 제재조항과 함께 유럽연합에 제도적으로 관철하였다. 나아가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위기개입의 필요를 간과한 것을 넘어 아예 구제조처 금지조항(No-Bail-Out-Klausel)을 통해 위기에 처한 회원국가에 대한 유럽연합이나 다른 회원국에 의한 금융지원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교리는 언제나 현실의 위기 속에서 파산할 수밖에 없었다. 유럽통화동맹은 현실에서 신자유주의 수렴기준에 입각해서 추진될 수가 없었던 것이다. 통화동맹 제2단계의 마지막 국면에서는 수렴기준을 충족하는 국가가 설령 세 개만이 되더라도 통화동맹으로 가는 자동일정이 개시되었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국가가 이 기준에 미달되는 상황에서 소(小)통화동맹으로 가는 길은 채택될 수 없었다. 이 시기 소통화동맹과 대(大)통화동맹을 둘러싼 논쟁에는 신자유주의 통화동맹의 교리와 국민국가적 이해관계(무엇보다 통화동맹 내에서 독일 헤게모니의 이해관계)의 계산이 충돌되었고, 결국 수렴기준을 신축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으로 대통화동맹(오늘날의 유럽통화동맹)의 길을 걷게 되었다. 따라서 제재조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와 국가채무 기준도 지켜질 수 없었다. 이는 현재 심각한

(보관된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