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학습 목표
특허법의 목적과 보호 대상을 이해한다.
특허출원 및 심사 절차를 이해한다.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인간의 두뇌활동을 통하여 만들어 낸 지적창작물에 관한 권리
지적재산권이 종류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
특허 (방법 포함), 실용신안 (물품), 의장, 상표
저작권
신 지적재산권
반도체회로 배치설계보호권, 영업비밀, 컴퓨터 프로그램 등
특허제도
의의
발명자가 연구개발한 유용한 발명을 공개하여 산업발전을 촉진
발명자에게 공개 대가로 일정 범위 내에서 발명을 보호해 주는 것을 법으로 체계화한 제도
필요성
발명이 법으로 보호되지 않을 경우 발명자가 자기 발명을 비밀리에 실시 기술 발전 촉진이 어려움
기술개발촉진에 의한 산업발전 도모
특허법의 목적
발명의 보호
독점적 실시 : 특허권자는 특허발명을 실시할 권리 독점
침해에 대한 구제: 민사상, 형사상 보호
발명의 이용
발명의…(생략)

사례 1 : 자명종 겸용 트랜지스터 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