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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전쟁-꼭 필요한 것인가
지난해 11월 G20 서울정상회의에서는 환율의 경쟁적 평가절하를 화두로 삼으며 환율전쟁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각국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었다.미국은 오랜 재정적자로 인해 계속적인 미 달러화의 가치 하락이 있었다.반면 엔화는 계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갔다.거기에 중국은 계속적인 경제성장과 큰 외화의 유입으로 중국화폐의 가치가 평가절상 되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국정부의 고정환율 정책으로 환율이 묶여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달러화의 가치를 떨어뜨려서 국제 무역시장에서의 가격경쟁력을 확보, 무역수지를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동일한 비율로 가치가 움직이는 중국의 위안화 때문에 소용이 없어지게 됐다.이에 일본도 계속 상승하는 엔화로 수출이 힘들어지자 이를 둘러싸고 각국의 환율문제에 대한 대립으로 이슈가 있었던 것이다.그렇다면 과연 무역수지의 흑자가 국가의 경제에 얼마나 도움이 되고 무역수지의 적자가 국가의 경제에 얼마나 큰 손해가 되길래 한치도 양보없는 환율 전쟁을 했던 것일까
중상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하면 무역수지의 흑자. 즉 보다 더 많은 수출과 적은 수입 무역수지의 흑자가 그 나라의 경제를 흥하게 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무역이라는 재화의 교환은 하나의 제로섬게임으로 보고 있다. 하나가 무역으로 이득을 본다면 그 나라와 교역을한 다른 한 나라는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보고 결국 두 나라의 이익과 손해를 합치면 0이 된다는 것 이다. 지금에 와서야 교역이 분업과 특화를 통해서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대부분의 나라들은 무역수지의 개선 즉 무…
그리고 다른 맥락에서 생각해보면 무역수지의 흑자가 그 나라의 안좋은 경제 상황
으로 인하여 소비를 줄이면서 나타난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세계
지난 해 세계 주요 20개국 G20의
활발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도 볼 수 있다. 무역수지의 적자나 흑자가 꼭 그 나라의 경제의 호황이나 불황을 보여주는 지표가 아니라는 것 이다.
무역수지의 적자, 즉 수입이 많아지게 되면 달러가 빠져나가고 이에 따라 기업들의 달러가 줄어들면서 추가 투자를 위한 자금이 줄어들게 된다. 기업의 투자가 줄어듬에 따라 생산과 고용이 위축되고 경기가 불안정하게 된다. 그러나 무역수지의 적자 폭이 크지 않다면 단기간의 무역수지의 적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역수지의 적자로 인해 통화량이 줄어들면서 화폐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고 저축이 증가하여 기업의 투자자본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무역수지의 적자도 지속되지는 않는다. 달러화의 유출로 인하여 국내통화가치가 절하되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비싼 외국의 제품의 소비를 줄이면서 수입이 줄어들고 상대적으로 싸진 국내의 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면서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원리에 의한 자본주의사회에서는 환율을 매개로 각 국가의 무역수지가 적자나 흑자 상태에 고정되 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을 향해 나아가는 힘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시장경제는 무역수지의 적자나 흑자를 불균형을 간주하고 균형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리고 무역수지의 지속적인 흑자가 그 국가의 경제에 큰 이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종래에 가서는 오히려 국가 간의 무역마찰과 외교적 장애등으로 인해 손해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국가간의 교역에서 중요한 것은 무역수지의 흑자의 규모나 적자의 규모가 아니라 교역자체의 확대균형이라고 볼 수 있다. 교역은 분업과 특화를 통해 교역 상대방 모두에게 이익을 준다. 이러한 교역의 확대균형을 통해 생산과 고용 국민후생을 증대시키고 자원의 희소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 국가의 경제에서 무역수지의 흑자나 적자에 치우쳐있는 것이 아니라 균형상태에 도달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큰 이득이 되는 상태인 것이다.
지난 해 세계 주요 20개국 G20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