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환경의 경제적 가치 측정 기법과 평가사례 및 시사점-

1. 환경가치 측정의 필요성

환경과 경제는 상호 순환관계에서 통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환경도 재화의 하나로서 그 가치를 화폐단위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하나 물, 대기, 자연자원 등 환경재가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시장재여서 화폐가치로 측정이 어렵고, 댐, 도로 등과 같은 공공재적 특성(비경합성, 비배제성)으로 어느 특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과소평가되거나 무시되기 쉽다.
이렇게 될 경우 환경문제와 자원의 낭비를 초래하게 되고 사회적비용의 증가와 후생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바로 이것이 환경의 경제적 가치측정이 필요한 이유가 된다. 즉 환경도 재화로서 그 가치를 금전적으로 측정하여 동일한 화폐단위로 비용과 편익에 대응시킴으로써 한정된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고 개발과 보전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과 정책적 방향을 제시해 주게 된다.

2. 환경가치의 의미와 유형

경제적 의미의 가치는 후생경제이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경제활동의 목적이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들의 복지(후생, 효용, 편익)를 증진하는데 있고 각 개인의 후생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의 소비뿐만 아니라 건강, 레져, 휴양 등의 기회와 같은 비시장재의 소비에도 의존하기 때문에 비시장재화의 변화(환경질의 개선 또는 악화)에 대한 경제적 가치는 그 변화가 개인의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근거한다.
즉 어떤 정책의 추진으로 수질 또는 대기질의 개선 등과 같은 환경질의 개선이나 댐건설 등 공공재의 생산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개인 후생의 변화를 측정하는 것이 경제적 의미의 가치 측정이 되며, 개선되는 효용을 얻기 위해 또는 악화되는 효용을 피하기 위해 기꺼이 지불하고자 하는 최대 지불용의액(willing to pay:WTP)으로 나타냄으로써 화폐단위로 측정할 수 있게 된다.
비시장재로서 환경재의 가치는 크게 사용가치(use va…

3. 환경가치의 측정 방법